ㅁ [이슈] 최근 USMCA에 이어 美-中 1단계 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미국의 대외 환율 압박
    모델이 구체화. 향후 對 EUㆍ일본 협상에서 환율 조항이 가질 효력을 점검
    ㅇ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환율조작’ 비난의 대상으로 중국과 EU를 수 차례 지목. 최근 미국-EU 간
        유화적 제스쳐(“몇 주 내 또는 美 대선 전 타결 기대”)도 있었지만 미국이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
        해소의 계기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양측 간 협상 과정에서 수시로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

ㅁ [환율압박 모델] 외환시장 개입 지양을 약속하는 ‘환율 관행’, 외환시장 개입 내역 등을
    신속ㆍ자세히 공개하기로한 ‘투명성’ 등의 환율 조항들로 구성. 대부분 당사국 들이 이미
    이행하고 있는 조건들이므로 협정을 통해 새로 추가된 구속력은 제한적
    ㅇ 환율 관행Exchange Rate Practices : 국제수지의 조정을 막거나 부당한 경쟁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환율이나 통화 시스템을 조작하는 행위를 지양하자는 IMF 협정 및 G20 합의문에 기초
    ㅇ 투명성Transparency : 외환보유액(+선물환포지션), 외환시장 개입 내역(美-中 합의에는
        미포함), 국제 수지표의 세부 항목들을 구체적 시한 내에 공개하기로 약속(美 재무부 환율보고서의
        내용과 유사)
    ㅇ 이행 여부 : 당사국들은 중국 ‘외환시장 개입 지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을 이미 충족

              주요 對美 교역국들의 환율 관행, 투명성 조항 이행 현황              ○ : 충족, Ⅹ : 미충족


ㅁ [전망] EUㆍ일본은 현 환율압박 모델에 나타난 환율 관행, 투명성 관련 조항들을 모두
    이행하고 있어 미국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상황. 국가안보 위협 등을 근거로
    ‘先관세인상, 後협상’하는 對중국형 협상 전략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
    ㅇ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ECB 통화정책에 의한 환율조작’ 여부도 입증하기 어려워 관세의
        역할이 더욱 부각.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의 책임을 묻는 전략도 병행할 전망
    ㅇ 다만 환율 조항은 특정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할 경우 그 내역이 빠른 시일 내에 투명 하게
        드러나게 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만큼, 향후 美 달러화 약세 시기에 본격적인 효력을 나타내면서
        각국의 외환정책 운용에 제약을 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