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배경] 최근 인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14.5월 출범한 모디
    정부의 개혁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들을 점검

ㅁ [개혁조치] `14년 제 1차 모디노믹스 이후 지난해 말 화폐개혁, 최근 GST 도입 등으로
    제 2차 모디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
    ㅇ (단일 GST) 재정적자 축소, 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을 위해 29개 주(州)별로 부과하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16~27%)를 전국 단위로 일원화
    ㅇ (화폐개혁) 지하경제(GDP의 23%) 척결, 탈세 및 위폐 방지 등을 위해 `16년 11월 단행
         (`78년 이후 첫 화폐개혁)
    ㅇ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집권 이후 3년간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규제 78개 철폐 ⇒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 `14년 288억$(전년대비 +30.6%)→`15년 393억$(+36.6%)→`16년 464억$(+18.0%)

ㅁ [경제 영향] 일련의 개혁정책들로 인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外人 자금유입도 큰 폭 증가
    ㅇ (성장률) `13년 6.5%에서 모디 총리 취임 첫 해인 `14년 7.2%를 기록한 후 `15년 7.9%,
        `16년 6.8% 등 고성장세 지속
        - 다만 금년 1분기 성장률은 6.1%로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 개혁정책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
    ㅇ (금융시장) 개혁정책 기대감, 정치적 안정, 유망 신흥시장 인식 등으로 글로벌 투자자금이 대거
         유입되며 금융시장 랠리 지속

ㅁ [향후 과제] 금년 3월 지방의회 선거 압승으로 ▲농촌개혁 및 도시화 ▲은행 부실채권
    정리 ▲노동법 개정 등 주요 개혁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
    ㅇ (농촌개혁 및 도시화) 4월 발표한 국가 경제개발을 위한 ‘3개년 계획’에서 국민 소득수준 향상,
        농촌지역 현대화 및 도시화(→주거 환경 개선) 등을 주된 목표로 제시
    ㅇ (부실채권 정리) 총무수익자산(NPA) 비율이 `16년 3월 7.8% → `17년 3월 9.5%로 상승하여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
    ㅇ (노동법 개정) 44개의 노동관계법률을 4개로 통합ㆍ단순화하여 노동시장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