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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GST 법안 통과의 경제적 영향

ㅁ [이슈] 모디정권 최대 개혁법안인 GST(Goods and Services Tax)의 의회 통과로 
    개혁 후퇴 우려가 크게 완화

    ㅇ GST: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간접세 부과 방식을 일원화하여 
        모든 항목들을 단일세율로 통합하고 과세 시점을 생산단계에서 최종 소비시점으로 변경

ㅁ [경제적 영향]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투자, 정부재정 등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며 
    단기적으로는 물가상승 압력이 증대될 소지
    ㅇ 성장률: 서비스부문의 세율인상 효과로 단기적으로는 성장이 제약될 수 있으나 주(州)간 
        장벽 해소, 이중과세 완화, 물류 비용 감소, 공급체인 축소 등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경쟁력 제고 기대(NCAER, 약 0.9-1.78%p의 성장률 상승 효과 추정)
    ㅇ 재정: 재정수입(GDP의 20.8%) 부족으로 만성적 재정적자(GDP의 -7.2%) 상태에 있으나
        전반적 세수 기반 확대로 재정건전성 개선과 국가 신용등급 상승에 기여할 전망
    ㅇ 투자: 최근 FDI 규제 완화('16.7월)와 함께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이었던 세제개편으로 
        FDI유입('15년 $442억, 세계10위)이 증대될 전망. 모디노믹스 개혁 차질 우려가 크게 
        해소되면서 포트폴리오 투자 유입 요인으로도 작용
    ㅇ 물가: 서비스 세금 인상과 기업들의 비대칭적 가격 반영 등으로 단기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증대될 소지. GST 표준세율을 18-22%로 가정할 때 CPI는 20-70bp 상승 추정(Nomura)

ㅁ [평가] 신용등급 상향 기대 등 인도 경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강화될 전망이나 하위 
    법제화 과정의 신속한 처리 및 일관된 개혁추진 등이 고성장 지속의 과제
    ㅇ 시장 참가자들은 GST를 정치적ㆍ경제적 수혜가 큰 혁신적 개혁으로 평가하고 국가 및 
        인도 기업들의 신용등급에도 긍정적 영향 예상
        - 다만 본격적 시행까지 하위 법제화 과정이 장기화될 수 있어 목표기한('17.4월) 준수 여부는
           불투명
    ㅇ 현재 인도 경제가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쌍둥이 적자가 여전하고 수출ㆍ투자도 부진하여 
        일관된 개혁추진(노동법, 토지수용법 등)과 효과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 시행이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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