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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각

[NY] 미중 정상회담 이전 무역협상 관련 고려사항

ㅁ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담(11/30)에 도착하기 전까지
    무역협상은 타결되지 않을 전망
 
    ㅇ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해 트럼프 정부 내 반응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 
        - 첫째, 현재 미국 경제는 호황인 반면 중국은 경기 둔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무역협상이 미국에 더 유리하므로 성급한 협상은 불필요
        - 둘째,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볼 때 현 시점이 무역협상을 진행하기에 가장 최적의 시기 
    ㅇ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파적으로 강하게 나올지 아니면 협상가로서 능력을
        발휘할지 예측 불가능 
        - 중국에 대한 워싱턴의 합의보다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의 생각이 핵심 요소

ㅁ 미국이 중국에 가지는 불만으로 경제적 규모 효과와 개인정보 수집 및 남용 위험성
    등이 주목

    ㅇ 중국의 경제적 규모 효과 발생
        - 중국 내 산업에서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과도한 투자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제품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해외 덤핑을 초래
        - 현재 중국은 자동차 및 로봇공학 관련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락으로 연결
    ㅇ 국제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남용할 위험성 존재
        - 메신져 어플리케이션 WeChat을 이용해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졌으며, 중국기업 화웨이는 
           전세계 데이터를 수집

ㅁ 중국의 경기둔화는 경기순환 과정이 아닌 디레버리징과 연관된 것으로 현재 직면한 부채
    문제는 절대 규모보다는 복잡한 부채 구조에 기인

    ㅇ 다만, 중국은 여전히 더 높은 효율성을 통한 성장의 기회가 많은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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