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동향] 10/17일 日 내각은 외국인의 자국 상장기업^* 지분취득 사전신고 기준을 10%→1%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개정안을 승인
     ※ IT, 국방, 통신, 항공 등 지정산업(designated industries)내 기업을 대상

ㅁ [영향 및 전망] 해외 투자은행들은 日 금융시장내 외국인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 정부
    규제강화에 따른 對일본 투자유인 감소와 주주행동주의 위축 가능성을 우려. 향후 사전신고
    면제 대상 투자자 범위 등 세부 규정 내용에 주목

ㅁ [평가] 일본 정부가 시장참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광범위한 면제제도(패시브 투자 제외 등)를
    마련할 경우 증시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단기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
    ㅇ 한편 지난해 이후 기술 주도권을 가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규제 강화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글로벌 규제 변화 움직임에 유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