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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영국 브렉시트 향방과 시사점

ㅁ [對EU 협상 및 英 의회 동향] 존슨 총리의 새로운 제안이 EU와는 합의에 도달 했으나,
    英 의회 승인 지연(한국시간 10.23일 현재)으로 불확실성 가중

    ㅇ 존슨 총리는 아일랜드 안전장치에 대한 대안으로 북아일랜드에 ‘이중관세 체제 적용’을 제안했고
        EU와 합의 후 의회 투표를 시도했으나 승인이 보류

ㅁ [브렉시트 향방] 유럽의 과거 주요 사례 감안시 시한 종료 시점까지 Last-minute Deal
    시도와 승인 여지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선 재연기 가능성에 무게

    ㅇ 존슨 총리가 어떤 형태의 브렉시트를 추진하더라도 각 정파의 입장 유지(표1) 時 Hung Parliament
        구조와 아일랜드 문제 해결 난망 등으로 의회 통과에 난항 예상
    ㅇ EU가 No-Deal Exit에는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월말까지
        브렉시트는 재연기될 가능성이 다소 높음
        - 재연기 기간 동안 중요 변수는 조기총선 시행 여부(유세기간 5주). 내각이 총선 시행 합의를 
           도출하고, 보수당이 의사결정 지연 이유로 야당을 지목하면서 강공을 펼칠 경우 보수당의 과반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

ㅁ [시장 평가] 최근 파운드화는 No-Deal Exit 가능성 증가, 의회내 혼란 심화 時마다 약세를
    보이고 있어 Deal-Exit 가시화와 재연기 확정시에는 단기 반등 예상

    ㅇ 英 정부의 사전 준비에도 불구하고 No-Deal Exit시 초기 물동량은 50% 이상 축소 될 전망
        (英산업연맹)이어서 파운드화 안정성을 크게 저해
    ㅇ 재연기 확정시 단기적으로 No-Deal 회피 안도감이 반영될 수 있으나 추후 조기총선 및
        제2 국민투표 추진 여부 등에 따라 불확실성 반영 소지

ㅁ [시사점] 브렉시트가 재연기될 경우에도 존슨 총리의 거취 논란 격화 및 조기총선,
    제2 국민투표 시행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시한 임박시 혼란이 재연될 소지가 높아
    영국기업의 투자 축소와 생산성 둔화 현상 지속 전망

    ㅇ ‘16년 Brexit 가결 이후 3년 동안 영국기업들의 투자는 Brexit 우려를 반영하여 11% 축소되었고,
        투자 축소는 동기간 생산성을 2~5% 위축시킨 것으로 조사(B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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