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현황] `18년 11월 25일 EU정상회의에서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합의안에 공식 서명. 이에
따라 12월 이후 양측 의회는 비준절차 착수 예정
ㅇ 영국의 EU탈퇴 조건을 담고 있는 '브렉시트 합의문'과 브렉시트 이후 양측의 무역· 안보 협력·등에
대한 윤곽을 담은 '미래관계 선언(framework for the future relationship)'에 서명
ㅇ 영국은 내년 3/29일 EU를 탈퇴하게 되나 `20년말까지 21개월간 전환기간을 가지며, EU의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는 반면 현행 EU 제도와 규정을 준수하기로 합의
ㅁ [주요내용]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전환기간, 미래관계 등 탈퇴조건에 합의
ㅇ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아일랜드內 국경(hard border) 회피를 위한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가 한시적으로 EU 관세동맹에 잔류(backstop, 안전장치)
ㅇ (전환기간 연장) 영국이 원한다면 전환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전환기간은 기존 합의대로 `20년 12월에 종료
ㅇ (미래관계) 무역과 경제협력, 외교, 안보 등에 야심차고(ambitious), 광범위하며(broad), 깊이가
있고(deep), 유연한(flexible) 파트너십을 표방
ㅁ [향후 시나리오] ①英 의회 통과 또는 ②英 의회 부결 및 메이 총리 실각(사임) ③재협상
④제 2의 국민투표 또는 조기총선 등 다양한 가능성 존재
ㅇ (英 의회 승인 여부) 현재, 보수당 일부 및 DUP, 노동당, 스코틀랜드국민당 등이 초안에 대한
반대 의사가 커 12월 중순 첫 시도에 통과되기 어려울 소지
ㅇ (의회 부결 및 총리 실각) 의회 부결시 의원내각제 관례상 총리 사임 여지가 있는데다 보수당의
대표 불신임안 표결 가능성도 존재
ㅇ (재협상) 보수당 대표가 새로 옹립될 경우 신임대표가 여왕의 재가를 받은 후 새 총리가 되어
EU와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
ㅇ (제 2의 국민투표) 합의안이 수차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노동당과 보수당내 親EU의원들
등은 2차 브렉시트 국민 투표를 요구할 가능성
ㅁ [종합 평가] 영국내 혼란 감안시 영국 금융시장 불안정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시장으로의 불안 전파가 확대될 소지
국제금융센터 직원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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