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금융위기 직전 실업률이 유사했던 스페인, 프랑스, 헝가리가 서로 다른 회복 
   양상을 보여 실업대책과 이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비교·분석
   ㅇ (실업률) 스페인과 헝가리의 실업률은 고점대비 큰 폭 하락하였으나 프랑스는 소폭 하락에 그침

ㅁ [범 EU 대책] Europe 2020 전략을 기반으로 회원국들의 장기적 실업정책 목표를 통일 및
   조율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제공
   ㅇ Europe 2020 전략에 20-64세의 취업률을 75%로 확대시키는 목표를 포함
   ㅇ 청년보증제도(Youth Guarantee Scheme)을 통해 일자리 중개 및 직업훈련 제공. 청년들이 
      졸업 후 혹은 실업 후 4개월 이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럽사회기금 등의 재원도 제공

ㅁ [국가별 대책] 프랑스와 스페인은 근로시간 조정, 기업의 단체교섭 권한?해고 비용 축소 
   등으로 유연성 제고 추구. 헝가리는 추가적으로 공공일자리 정책도 실행
   ㅇ (스페인) `12년의 해고 절차 감소, 노조의 단체교섭권 제한 조치 등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및 실업 비용 축소
   ㅇ (프랑스) `13년, `16년, `17년의 노조권한 축소 조치 등을 통해 유연성 확대 시도. 다만
      노조의 강한 반발 등으로 속도는 미진
   ㅇ (헝가리) 공공일자리 제공, 실업수당 수급요건 강화 등으로 취업유인을 확대시키고 노조의 

      권한을 크게 축소하여 유연성 제고

ㅁ [노동시장 양상] 전체 실업률은 안정화하는 모습이나 노동시장 효율성 악화(스페인 제외)
   및 불안정 고용, 장기 실업과 같은 노동시장내 불안 요소는 여전히 높은 수준

ㅁ [평가 및 시사점]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QE종료 이후 경기둔화 시 노동시장 
   여건이 더욱 취약해질 소지.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훈련 축소 경향은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져 장기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