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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시장 전망 및 위험요인 점검

ㅁ [이슈]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 위축 조짐이 뚜렷하여 향후 전망 및 위험요인을 점검
    ㅇ (동향) 주택가격(mom)이 약 7년만에 처음으로 3개월 연속 하락하고, 거래량(yoy)도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시장 심리가 크게 악화
    ㅇ (배경) 높은 주택가격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제한 등으로 주택수요를
        억제한 점이 주택시장 부진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

ㅁ [전망] 중국 정부가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억제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위축의
    부작용을 우려해 안정조치도 병행하면서 부동산시장이 연착륙할 가능성 우세

    ㅇ (정책조정) 최근 무리한 규제 등이 경기 하방압력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수요 급락 등에 따른 과도한 부동산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미세조정에 나설 가능성
    ㅇ (시장전망) 주요 IB들도 일부 완화조치 등을 근거로 부동산가격 하락폭이 내년까지 5% 이내에
        그치는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 일부에서는 부분적인 불평등 완화 효과도 기대(HSBC 등)

ㅁ [위험요인] 중국 부동산시장의 연착륙 기대에도 불구하고, 헝다 외에 여타 부동산 기업들의
    부도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내년 중 부동산세 부과 확대 등 여러 악재들이 가세할 경우
    부동산發 경기 하방압력이 커질 가능성은 잠재

    ㅇ (기업도산 및 소비부진) 중소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유동성 부족이 여전하며, 가계·기업의
        부동산 의존도 역시 높아 부동산시장 위축이 내수 부진을 심화시킬 소지
    ㅇ (정부 재정악화) 토지판매 수입이 정부 세수의 약 30%를 뒷받침하고 있어, 부동산시장 침체가
        첨단산업 육성 등 대규모 국가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
    ㅇ (부동산세 도입 확대) 최근 논란의 대상인 부동산세가 여타 지역으로 확대 시행될 경우,
        주택가격 하락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증대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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