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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인민은행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점검

ㅁ [이슈] 최근 주요국들이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적으로 선회하는 상황에서 중국도 경기
    대응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향방에 관심이 고조

    ㅇ `19년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7년만에 가장 낮은 6.2%를 기록하고, 미중분쟁의
        불확실성도 지속되면서 경제 심리가 위축되어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증대

ㅁ [평가] 기준금리 인하는 경기부양의 효과에 비해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어 단기내
    시행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

    ㅇ 금리인하의 혜택이 자금수요가 크지만 신용도가 낮은 중소 민간기업보다는 대형 국유기업에
        집중되는 데다가 부동산 거품 및 기업부채 확대를 부추길 우려
    ㅇ 더욱이 미국으로부터 위안화 절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수지 흑자 축소 등으로
        외환수급 사정이 악화되고 있어 위안화 절하를 억제해야 하는 입장

ㅁ [전망 및 시사점] 당분간 통화정책은 현재의 선별적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확장적
    재정정책에 더 크게 의존할 것으로 예상

    ㅇ 주요 IB들은 올해 연말까지 현재의 금리수준(1Y 대출금리: 4.35%)을 유지하고, 내년 중에 25bp
        인하할 가능성에 무게
    ㅇ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아직 양호한 편이나,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 정부지출 여력이 점차 축소
        되고 효율성도 저하되면서 정책 부담이 커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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