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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Global Economy

중국

미중 무역분쟁 향방 및 영향

ㅁ [경과] 미국이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맞대응.
    2,000억달러 등 추가 조치가 추진되면서 긴장이 고조

    ㅇ 미국의 노골적 압박은 미중간 무역불균형, 기술경쟁 등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ㅁ [전망] 미중분쟁의 본질은 미국(America First 전략)이 경제우위 등을 배경으로 중국
    (一帶一路 전략 등)을 견제하기 위해 시작된 hegemony 다툼에 있으므로, 향후 장기간에
    걸쳐 무역·기술에 이어 자본·금융부문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

    ㅇ 정치적 이익을 우선 고려하는 트럼트 대통령의 성향이 정책에 반영되고 이에 대한 미국민의
        호응도 증대
    ㅇ 다만, 미중간의 상호 경제적 피해 우려 등으로 11월 중간선거를 전후로 타협 또는 표면적 갈등이
        완화할 가능성도 상존

ㅁ [영향]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이 2,500억달러로 확대되어 장기화할 경우, G2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

    ㅇ 2,500억달러의 관세 부과로 인한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폭은 0.7%p로 내수부양 등의
        조치로 감내 가능하나, 미국의 추가 압력이 지속되고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경기하방
        위험이 예상보다 커질 우려
    ㅇ 특히 최근의 무역분쟁은 과거와 달리, 미국경제의 호조에 따른 금리인상 기조에서 진행되어
        분쟁이 장기화하고 파급력도 커질 가능성에 유의

ㅁ [우리경제 시사점] 우리나라는 G2 의존도가 높은 만큼 앞으로 미중분쟁 장기화 및 다양한
    상황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여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

    ㅇ 이와 함께 미중갈등에 따른 전환수요 창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등 기회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동시에 북핵문제 등 돌발 변수에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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