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미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20년 중의 대규모 재정 부양(CARES act 등)에 이어
`21.3월에도 $1조9천억을 추가 책정.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점검해 볼 필요
ㅇ (항목별 예산 배분) 코로나發 추경 내용들을 분류해 보면, 중소기업(`20년 이후 전체의 28%)과
가계·실업자 현금(이전소득+감세 39%) 지원 등이 큰 편이었고, 여기에 더해 新행정부는 2단계
계획에 인프라·R&D 투자(3~4조$) 등을 추후 포함할 예정
ㅁ [긍정적 요인] 확장적 재정정책은 ▲재정승수 상승 ▲유동성 선순환 유발 ▲이연소비
(저축→소비) 유입 ▲Spill-back 등의 경로를 통해 `21년 중반 이후 美 및 교역국의 성장
견인
ㅇ (불황기의 재정승수 상승) 그간 구조적 요인 등으로 재정승수가 하락세였으나, 침체 국면에서의
재정승수는 활황기보다 높았고, 특히 코로나發 확대재정에는 승수가 큰 대규모 현금지원 등이
포함되어 GDP 부양효과가 확대될 소지
ㅇ (유동성→자산효과→실물선순환) (+) 유동성 갭이 대폭 늘어나면서 자산가격 부양 후 실물로의
유동성 유입이 진행되어 실물경기를 견인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
- `00년대 불황기 경우, 정책적 대응 결과 유동성 갭(M2-GDP, yoy% Gap)이 +10%p를 상회하게
되면 M2 증가율의 고점에서 월별 GDP 저점이 형성되고 곧 회복
ㅇ (저축+소득→소비↑) 저축률의 균형회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發 이전소득, 고용 회복으로
인한 가계소득 증가 등이 일부 부채상환에 쓰이더라도 결국 소비도 촉진
ㅇ (Spill-back) 인접국과 주요 교역국들에 상당한 성장률 견인 효과를 줄 소지가 큰데, 이는 재차
미국산 수입 또는 對美 투자로 이어져 美 경제에도 (+) 요인
- IMF는 美 성장률 1%p 상승 가정 時 신흥국으로 58.3%가 전이(Spill-over)되고, 이 중 21.3%가
환류하여(Spill-back) 미국에 재차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
ㅁ [잠재 리스크] ▲ 집단면역 지연 ▲ 가계부채 부담 ▲ 금리 상승 ▲ 달러 강세 등
ㅁ [시장 전망] 연이은 슈퍼 추경의 효과가 2분기 이후부터 크게 나타나 성장률(qoq, 연율)이
2Q 6.5%, 3Q 6.2%, 4Q 4.5%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연간 5.5%)
ㅁ [시사점] 미국의 소비 여건이 개선되면서 실물경제로의 선순환이 예상되나, 잠재 리스크가
빠르게 부각될 경우 미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소지
ㅇ `20년 중의 추경은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한 상황(방역우선주의와 자산 매입 유인) 에서
시행된 반면, 현재는 백신보급으로 소비여건이 개선된데다 고평가된 자산 시장으로부터 유동성도
일부 유입될 수 있어, 실물경기 부양 효과가 커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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