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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Internation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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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AI 활용의 잠재 리스크와 미국 규제 현황
ㅁ [동향] 최근 들어 금융 분야에의 AI 도입이 많은 장점과 발전 잠재력을 기대하며 확대 추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그에 따른 잠재리스크에 대한 관심도 동시에 증가

          ㅇ 고도화된 인공지능은 금융 회사의 업무 영역에 전방위적으로 침투할 것으로 예상
          ㅇ 하지만 AI 기술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긍정적  효과 뿐만 아니라 위험 요인 또한 잠재할 수
                있어 여러 글로벌 기관에서는 관련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평가 중

ㅁ [리스크] 시장(집중·군집 측면), 금융기관(모델·운영·규제준수 측면), 소비자·투자자
      (허위정보· 프라이버시·이해충돌·비공정대출 측면) 모두에게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가
      구체화될 소지

 
금융시장 집중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의 소수 제공업체(테크 기업, 데이터, 클라우드)에 대한 의존으로 금융 불안정성이 초래될 위험
군집 AI가 각 주체들이 유사한 결정을 내리는 군집 행동(Herding Behavior)을 유발하면서 금융 시장에 체계적 리스크를 초래할 소지
금융기관 모델 AI 모델의 성능 저하 및 잘못된 결과 도출로 인해 손실 및 평판 훼손을 초래할 소지. 이는 소비자 측면에서 허위정보 리스크와도 직결
컴플라이언스 AI가 결과적으로 소비자·투자자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관행 및 시장  법규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
운영·사이버보안 AI 도입이 기술적 고장으로 이어지거나, 사이버보안 상  새로운 취약점이 발생
소비자
투자자
허위·오해정보 AI가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생성해 소비자·투자자에게 직접적 피해를 줄 가능성
프라이버시 AI로 소비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위험에 노출
공정대출 AI 모델은 편향으로 인해 보호계층 대출 거절이나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 요구 등 공정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리스크를 심화시킬 소지
이해충돌 AI 활용이 투자자문 등에서 자문사·브로커와 투자자 간 이해충돌을 일으킬 가능성

ㅁ [美 규제당국의 대응 현황] 美 규제 기관들은 기존 규제의 틀을 활용해 AI를 감독하고자 하며,
      제한된 수준에서 AI에 특화된 지침 및 감독 수행

          ㅇ 기본적으로는 AI發 금융 리스크에 대해 기존 법률 규제 및 감독 프레임워크를 활용.
                AI 활용에 대한 감독 지적, 시정, 법적 조치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
          ㅇ 규제 당국은 민간의 구체화 요구에 대응하여 AI 관련 구체적 지침 업데이트 및 맞춤형
                감독을 고려중이나, 규제 프레임워크의 대규모 보완은 아직 검토 단계

ㅁ [시사점] 급속한 AI의 발전 및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기조 하에서 금융부문의 AI 도입
      확대發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균형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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