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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부문 富의 양극화 현황과 시사점

ㅁ [배경] 자본주의 역사가 긴 선진국들은 순대외자산국 지위를 공고히 하는 반면 신흥국들은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순대외부채국에 머무는 ‘대외부문 부의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

    ㅇ 피케티는 자본주의가 진행될수록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여 부의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주장하였는데, 국가간에도 축적된 자본의 수익률에 따른 대외부문 부의 양극화 정도를 점검해 볼
        필요

ㅁ [우리나라 현황]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2014년 3분기에 처음으로
    순대외자산국이 되었으며, 이보다 이른 2010년부터 배당, 이자 등 투자소득 수입이
    지급보다 많은 순투자소득국이 되었음

    ㅇ 우리나라는 2018년말 순대외자산 4,130억달러로 세계 10위, 2010~18년중 순투자소득 533억달러로
        세계 1 3위 수준 

ㅁ [양극화 특징] 高자산 국가일수록 순투자소득이 많아 투자소득 재투자를 통한 대외자산
    축적이 용이하였으며, 자산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자산증가에 의해 추가적으로
    대외자산을 축적
 
    ㅇ 국가별로 순대외자산과 투자소득 추이를 살펴본 결과 3가지 특징이 나타남
        ① 高자산 국가는 순자산 및 순투자소득 확대
        ② 순대외부채국은 대부분 순부채 및 투자소득 순지급 규모 확대
        ③ 순대외자산국으로 전환하려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필요요건

ㅁ [평가] 향후에도 대외자산으로 투자수익이 축적되는 국가와 대외부채로 비용이 누적되는
    국가간에 부의 양극화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ㅁ [시사점]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반으로 전세계적으로 드물게 선진국 모형인
    순대외자산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으며, 향후 투자소득 확대, 자산가치 상승 등으로
    高자산 국가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ㅇ 다만 핀란드의 사례에서 보듯이 주력 산업·기업의 경쟁력 상실 등의 충격이 발생할 경우
        순대외자산국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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