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유럽의 투자 갭 해소를 위한 저축ㆍ투자연합SIU 전략의 핵심 축 중 하나로 ‘유럽 은행산업 강화 및 성장 지지를 위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
ㅇ 유럽은 가계저축 등 투자 재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이 경쟁국들에 비해 덜 발달되어 있고 △국경 간 은행산업 분절도 상당해 생산적인 투자가 부진
- EU 투자 갭(`25년 €4,965억, GDP의 2.6%)이 향후 5년간 에너지 전환, 디지털, 국방, 혁신 부문 등의 투자 수요 확대로 연간 최대 €1.4조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 제기
ㅁ [주요 내용] EU 집행위원회는 은행산업의 효율적인 자금 중개를 제약하는 3개 요인 (①국경 간 분절 ②불합리한 국제 규제 적용 ③복잡한 규제 체계)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
① (국경 간 분절) 집행위는 국경 간 통합 강화를 위해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금융 안정을 위한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할 계획. 아울러 비건전성 규제 개선도 제안
- 주요 조치: △국경 간 은행그룹의 자본ㆍ유동성 효율적 배분방안 마련 △유럽 공동예금보험제도 개편(`15년 제안된 기존의 도입안 대체) 등
② (불리한 규제 적용) 국제적인 규제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되 은행산업의 특수성 ㆍ비례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합리화
- 주요 조치: △산출 하한 △무등급unrated 기업대출 규제 개편 방안 마련 △소프트웨어 자산 취급 개편 △소규모ㆍ비복잡 은행에 대한 별도 규제체계 마련 등
③ (복잡한 규제 프레임)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 체계 내부 및 체계 간 존재하는 과도한 세분화ㆍ중복ㆍ불일치 해소를 위한 단순화 계획 제시
- 주요 조치: △Pillar2 자본요건 운영방식 개선 △정리규제 개선ㆍ간소화 △완충 자본 종류 축소 및 중복 제거 △보고ㆍ공시 규제 간소화 등
ㅁ [기대효과 및 평가] △국경 간 통합 강화 △규제 적용 합리화 △규제 단순화 등 주요 정책 조치가 시행될 경우, 유럽 은행산업의 불필요한 자본부담이 줄어들고 대출 여력은 확대되어 유럽의 투자 갭 해소 및 성장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유럽 은행업계는 금번 정책 패키지를 환영하면서도,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입법 등 구체적 이고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 다만, 최종 합의까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