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최근 정부가 생산적 금융 전환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유럽, 캐나다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경제 시스템 내 효율적 자본 배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추세
ㅁ [동향] 서구 주요국의 생산적 금융은 주로 △정책금융기관 주도하에
민간금융이 참여 하는 방식으로 추진. 은행들은 신용 위험, 자본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화 거래 △기업형 벤처캐피탈 등을 활용.
아울러 정책당국의 △규제 개선 논의도 병행
ㅇ (정책금융 주도 + 민간 참여 확대) 대규모 장기 자금이 필요한 인프라
프로젝트 등의 경우 주로 정책금융기관이 주도하고 민간 은행들은
이에 동참하는 구조. 최근에는 동 부문의 수익성이 제고되면서 민간
중심의 참여도 확대 조짐
- 영국의 배터리저장 인프라기업 Pulse Clean Energy가 6개 민간
은행만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부터 사모대출의 형태로 £2.2억을
조달. 공공지원에 의존하던 친환경 전환 분야에서 상업성 타당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
ㅇ (신용위험 및 자본부담 완화) 은행들은 혁신적이지만 담보가 없어 잠재
위험이 큰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증권화 거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을 활용
ㅇ (규제 완화·제도 개선 논의) 해외 정책당국은 은행권의 참여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완화 논의도 병행. 다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금융안정 훼손 우려 등이 상존
- 캐나다 금융감독청OSFI의 경우, 9월 자국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본·유동성 규제 조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시사.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 에도 불구, 은행의 리스크 관리 관행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
ㅁ [평가 및 시사점]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확대는 경제 활력 제고에 더해
부동산 자금 쏠림에 따른 경제 전반의 리스크를 완화시킬 가능성
ㅇ 다만, 은행규제 완화 등 생산적 금융 추진에 있어 은행산업 발전,
금융안정(미시·거시 건전성), 경제성장을 고려한 점진적 접근이 필요
국제금융센터 직원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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