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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도입에 따른 은행산업 영향

ㅁ [이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 은행산업에 미칠 영향과 위험

      요인을 점검
      ㅇ 스테이블코인은 그 가치가 미국 달러 등 특정 자산의 가치에 고정peg

            되거나, 안정적 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의 일종
      ㅇ 연내 통과가 기대되던 GENIUS Act가 5.8일 상원 본회의 사전

            단계cloture에서 1표 차이 (찬 48 : 반 49)로 부결되었으나 현재

            재표결을 위한 절차가 진행

ㅁ [전망 및 영향] 향후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은행들의 관련 산업 진출 및 비은행

      시장 참여자들과의 경쟁 격화가 예상. 한편, 스테이블코인의 광범위한

      사용 확대에 따른 위험요인도 잠재
      ㅇ (스테이블코인 시대 도래)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시기 및 내용 상

             불확실성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편. 그에

             힘입어 관련 산업의 호황도 이어질 전망
             -  주요 분석기관들은 향후 3~5년 내에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현 수준 ($0.24조) 대비 약 6~12배 확대될 것으로 추정
                 (Citi `30년 $1.6조, Standard Chartered `28년 $2조 등) 
      ㅇ (은행의 진출 확대) 규제 공백 해소로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은행권의 참여 확대가 예상. 다만 세부 규제 필요성, 기술 도입 속도

            등을 고려할 때 확산 속도는 점진적
            -  미국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직접 발행은 물론이고 발행 기관,

                고객 지원 등 성장 하는 생태계 전반에 걸쳐 사업 기회를 모색할

                가능성
      ㅇ (경쟁 심화) 기존 스테이블코인 업체들이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선점하고 있고 그 외 비은행 기관들도 시장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참여자들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
      ㅇ (잠재 리스크)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이 확대 시, △신용중개 기능 약화

            △국채 시장 교란 △통화정책 유효성 감소 △‘코인런’ 등 다수의

            금융불안 요인이 잠재

ㅁ [종합의견] 미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 확대가 예견되는 상황.
      국내 은행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서비스 혁신 및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잠재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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