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미국 재정 우려와 트럼프 행정부 정책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금융시장 내 미국의 제도적 우위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에 주목
ㅇ 그간 미국의 재정 우려가 미국의 제도적 안정성에 기반한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 美 국채의 글로벌 벤치마크 기능에 상당 부분 상쇄된 측면이 있는 만큼, 경제정책에 따른 제도적 우려 요인을 중심으로 시장 인식을 점검할 필요
ㅁ [동향 및 시장 영향] 미국의 제도적 우위에 대한 주요 우려 요인으로 무역정책, 연준 독립성 및 재정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제기되었으며, 지금까지 이에 대한 시장의 단기 충격은 일시적ㆍ제한적인 수준
ㅇ (무역정책) ▲관세 부과 시 대통령 비상 권한을 활용한 의회 우회 ▲관세 부과ㆍ 관세율 결정 및 변경에 대한 객관적 근거 부족 ▲잦은 무역 합의사항 변화 등으로 정책 신뢰도 및 예측가능성이 저해
ㅇ (통화정책)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이 지속되며 중앙은행 독립성 약화 우려가 부각. 케빈 워시의 연준 의장 지명 후 우려가 일부 축소
ㅁ [평가] 재정 악화 우려와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달러화와 美 자산가격 하락 등 제도적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언제든지 재차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ㅇ (제도적 리스크 잔존) 관세 이외에도 무역정책에서 상대국을 압박할 수단이 존재. ▲워시 의장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대한 연준의 정책 반응 ▲美 대법원의 쿡 이사 해임 판결 등이 주요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
ㅇ (재정 리스크의 부상이 재정 우려를 촉발할 우려) 제도적 안정성이 재정적자 위험을 상쇄하기 어렵다는 신평사 등의 인식을 감안할 때, 재정제도적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될 경우 채권시장이 타격을 받을 소지
ㅇ `25년 4월 liberation day 직후 금융시장 반응을 감안할 때, ▲관세 불확실성 고조 ▲정치적 양극화 심화 ▲연준 독립성 훼손 등 제도적 리스크가 부각 시, 달러화, 美 국채, 주식 등 美 자산시장 전반이 급격한 약세를 나타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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