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11/6일 美 대선이 끝나고 13일 의회 마지막 회기가 시작되면서 ‘재정절벽(fiscal cliff)’
이슈가 본격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
※ ‘재정절벽’은 그간 경기부양을 위한 각종 감세조치의 종료, 예산관리법에 따른 정부지출 자동
삭감 등이 금년말 및 내년초에 집중되어 대규모 재정긴축이 발생하는 상황
ㅁ 현재 재정절벽 이슈와 관련해 대체로 향후 협상에 부정적 영향 미칠 변수가 많은 상황
ㅇ 우선 경기부양 지속을 위한 재원마련에 있어 양당간 현격한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황(민주당은
세제 중심, 공화당은 지출 중심). 또한, 이번 선거 후 양당의 정책입장이 오히려 강화(공화당은
내부결속 및 대외 포지션 강화를 위해 강경책 고수할 가능성)
ㅇ 주요 협상에 대한 美 의원들의 ‘벼랑끝 전술(brinkmanship)’ 성향도 예상. 또한,‘레임덕 회기’기간
중 의회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경향도 재정절벽 협상에 부정적
ㅇ 내년초 예상되는 美 공공부채한도 증액도 변수. 현재 공공부채 한도는 16.394조달러이나 수개월
내 공공부채가 동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 美 양당간 타협이 필요한 상황
ㅁ 향후 재정절벽 이슈는 ① 대타협 ② 타협 실패 ③ 부분 타협 및 연기로 전개될 수 있으나 이
중 ③ 부분 타협 및 연기 등 중도 수준으로 전개될 가능성 가장 큼
ㅇ 대타협(Grand Bargain) : 美 양당의 전향적인 협상으로 연말 시한까지 감세조치 및 정부지출
삭감 등에 대해 합의하는 시나리오. 그러나 이는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인해 가능성 낮음
ㅇ 타협 실패(Full Cliff) : 협상 실패로 연말 감세조치 및 정부지출 삭감이 현실화되는 시나리오. 그러나
美 양당 모두 비난을 회피하려는 입장이 강해 완전한 협상실패 가능성도 낮음
ㅇ 부분 타협 및 연기(Partial Deal and Kick the Can) : 美 양당이 연말 시한까지 감세조치 및 정부
지출 삭감 중 일부 부문에는 타협을 하고 상당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발효를 연기하는 법안을
마련해 차기 회기로 결정을 미루는 시나리오로 가능성 큼
ㅁ 그러나 이러한 부분 타협의 시나리오하에서도 美 증시는 양당간 재정절벽 관련한 대치국면
으로 인해 연말 또는 내년초까지 변동성 큰 가운데 조정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클 전망
ㅇ 오바마 집권기간 중 주요법안 통과 또는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美 양당간 벼랑끝 전술을 보였던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이때마다 美 주가는 합의 직전까지 조정 장세를 보였음
ㅇ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① 재정절벽 일부 타협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 ② 재정절벽 영향 축소에 따른
안도 ③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美 주가는 재차 회복세로 돌아설 전망
국제금융센터 직원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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