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정부부채) `26.9월, 미 시장성 국채는 GDP대비 100%로 `46년(106%) 이후 최고를 기록. 미국채 총 발행잔액(10월말 $40.5조)은 지난 8월 $40조를 상회하여 4년 7개월 만에 $10조 증가했고, 트럼프 1기인 `17년 대비(10년 만에) 2배 증가
ㅇ (재정적자) `26회계연도(`25.10~`26.9) 미 재정적자는 $1.99조로 팬데믹 기간(`20~`21년)을 제외하면 사상 최대를 기록. `26회계연도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은 6.2%
ㅁ [재정취약성 점검] 미국은 기축 통화국이므로 디폴트 리스크는 크지 않으나, 기초재정수지 적자 고착화로 부채 증가가 이어지고 투자자들이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고금리가 유지되는 악순환이 우려
ㅇ (정부 지출-수입의 만성적 불균형) 미 의회예산국(CBO)은 연방정부 수입이 `26년 GDP 대비 17.5%에서 `50년 18.5%로 완만한 증가폭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반면, 연방 지출은 인구 고령화, 의료비 증가 등을 반영해 23.2% → 27%로 빠르게 증가 예상
ㅇ (정부부채 증가세 지속) CBO 기본 시나리오(기발행국채 평균금리 `26년 3.5%→ `36년 4.0%) 하에서는 GDP대비 시장성 국채비율이 `36년까지 120%로 증가하지만, 평균금리가 0.1%p 높아지는 시나리오에서는 124%로 상승
- 한편, 기본 시나리오 대비 현재 국채금리가 100bp가량 높은 상태여서 고금리 지속시 이자비용 급증에 의한 부채비율 상승 가속화 우려(IMF 전망, `31년 142%)
ㅇ (금리상승에 취약한 만기구조) 미 재무부가 이자비용 감축을 위해 단기 국채 비중을 확대할 수 있으나, 만기구조가 이미 단기물에 집중(22.4%)되어 있어 고금리에 차환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리스크에 노출. 단기국채 발행이 증가하며 수익률 곡선도 평탄해질 우려
ㅁ [평가] 재정 지출 삭감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 등이 계속될 경우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시각이 재확산되며 국채금리가 하방경직성을 보일 가능성
ㅇ 부채한도 협상 난항시 의료지원 확대와 국방비 증액 간 타협(맞교환) 가능성 등을 통해 재정적자 확대 위험은 계속될 전망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