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동향] 미국 정부부채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부채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또는 금융기법)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증
          ㅇ 최근 통과된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추가적인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정부부채 증가는 불가피

ㅁ [방식] ▲규제, ▲입법, ▲통화정책, ▲자금 조달 방식 변화, ▲외교적 압박 등의 직간접 경로를
      통해 금융 억압 또는 금융기법 정책을 구현
          ㅇ (규제 조치) 국채 보유 의무 강화 또는 보유 유인 확대 등. 금융 억압이라기보다 금융
                기법에 가까우며, 재무부에서 진행 중인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완화가 이에 해당
          ㅇ (입법 조치) 국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및 증세 등 과세 제도 변경(최근 철회된 OBBBA의
                899항이 해당), 예금 금리 상한 설정, 금 소유 금지 등은 영향력이 매우 큰 조치로 입법 필요
          ㅇ (통화정책) 현재 트럼프의 연준 정책금리 인하 압박은 통화정책을 통한 금융억압 시도에 해당.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일반적으로 금융억압 조치로 분류되지 않으나, 2차 대전 등 특정
                상황에서 시장금리 상한 등의 금융억압 정책을 시행한 전례
          ㅇ (자금 조달 방식 변화) 현재 시행중인 단기 위주의 자금조달+장기물 공급 조절 방식이
                이에 해당하며, 금융억압이라기보다 금융기법에 가까운 조치
          ㅇ (외교적 압박) 미란 보고서의 마라라고 협정 제안이 이에 해당. 국제적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부채 부담 절감 및 국채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거나 확대

ㅁ [효과 및 영향] 국채 수요가 유지된다면 금융억압 정책이 정부 부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경제 및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 소지
          ㅇ 과거 금융억압 정책은 글로벌 자본흐름이 현재보다 통제된 상태에서 대공황, 2차 세계대전
                등 위기 상황에서만 사용되었으며, 정부 부채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유효
          ㅇ 하지만 과거와 달리 글로벌 자본시장이 크게 개방되어 있는 상황 하에 비위기 국면에서
                거론되는 금융억압 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여러 위험 부담을 동반
                    –  정책 신뢰도 저하, 경제에의 부정적 영향(민간 대출 위축 및 투자 감소, 생산성 저하),
                          금융시장 왜곡, 간접 경로를 통한 정부부채 증가의 역효과 등

ㅁ [시사점]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정책들(관세, 행정부 인원 감축 및 비용 축소 등)의 추진 형태로
      볼 때 금융억압 조치 또한 시행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