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98년 말경부터 주요 신용평가회사들이 일본 장기국채의 신용등급을 점차 하향조정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됨. ㅇ금년 2월 22일 S&P社는 일본 장기국채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조정하였음. ㅇ이에 앞서 Moody’s社는 98년 11월과 00년 9월에 걸쳐 2단계 낮췄고, Fitch IBCA는 00년 6월에 한 단계 하향조정함. ㅇ이에 따라 일본국채의 신용등급은 미국, 독일, 영국 및 프랑스 및 캐나다의 장기국채에 비해 낮아지게 되었고 이탈리아에 비해 1~2등급 높은 수준임.
2. 日本國債 信用等級 下向調整의 背景
ㅁS&P社가 이번에 일본국채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한 이유로 일본정부의 부채과다와 은행권의 부실을 이유로 들었음. ㅇ일본정부는 93년 이후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재정지출을 확대해 왔음. ㅇ이에 따라 01년 3월말 일본중앙정부의 장기부채는 484조엔으로 GDP의 9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ㅇ이에 대하여 미국, 영국, 독일 및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의 경우 재정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GDP에 대비한 중앙정부 장기부채의 비율이 50% 이내이고 점차 축소되는 추세.
ㅁ작년 9월말 현재 64조엔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된 일본 은행권의 부실여신 문제도 일본국채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 ㅇ경기불황으로 기업도산이 증가함에 따라 부실여신의 규모가 다시 증가. ㅇ주가하락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손으로 인해 부실여신 처리가 더욱 어려워짐.
3. 信用等級의 追加的인 引下 可能性
ㅁ일본의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어서 정부부채 및 은행권 부실여신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일본 국채의 신용등급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ㅇ현재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의 비율이 이탈리아에 비해 높고 앞으로 격차가 더욱 벌어질 전망. ㅇFitch IBCA社가 추가적으로 신용등급 인하를 검토하는 등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인하경쟁에 돌입할 가능성.
ㅁ일본국채의 신용등급이 이탈리아(AA-)보다 낮은 A+나 A등급까지 내려갈 수도. ㅇ이때 일본정부의 이자부담 증가하고, 경제성장이 더욱 둔화되며, 자본의 해외유출로 주가하락 및 엔화약세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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