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주요 내용] 미국 재무부는 7.23일(현지시간) 환율보고서를 공개. 지난 보고서(`26.1월)에 이어 금번에도 분석 대상 기간(`25.Q1~`25.Q4)에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심층 분석 대상 국가는 없는 것으로 결론
ㅇ 금번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된 국가는 10개국(중국ㆍ일본ㆍ한국ㆍ대만ㆍ싱가포르ㆍ 베트남ㆍ독일ㆍ아일랜드ㆍ스위스ㆍ태국)으로 지난 보고서와 동일
ㅇ 미 재무부는 ▲거시경제 및 외환시장에 관한 양자협의 ▲주요 교역국의 외환시장 개입분석 강화 등을 통해 환율보고서가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재차 표명
ㅁ [국가별 평가] 외환시장 매수 개입 규모보다는 정책 투명성에 대한 문제에 초점. 일부 국가의 경우 정부 투자기구들(연기금, 국영은행 등)의 개입 경로ㆍ정황을 검토하는 등 분석 범위를 확대
ㅇ (한국) 반도체 등 기술제품 수출 호조에 따른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약세인 것은 견조한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 움직임이라고 평가
ㅇ (중국) 향후 위안화 절상을 억제하려는 개입 증거가 확인될 경우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으며, 중앙은행 통계(대차대조표 등)에 드러나지 않는 국영은행의 외환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
ㅇ (일본) 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화가 지속적인 약세를 보인 점을 지적하면서 BOJ 통화정책 정상화를 통한 인플레이션 안정 및 과도한 환율변동성 축소를 촉구
ㅁ [평가] 이번 환율보고서는 지난 1월 보고서와 비교하여 관찰대상국 명단 및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분석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으며, 관세 인상의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언급도 삭제
ㅇ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의 근거로 강제 노동과 과잉 생산이 사용되면서 환율 정책을 빌미로 통상 압박을 시도할 가능성은 당분간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나, 거래상대국의 외환·거시정책에 대한 관여 수단으로서 환율보고서가 계속 활용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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