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주요 내용] 미국 재무부는 6/5일(현지시간) `25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공개. 지난해 하반기
보고서(`24년 11월)에 이어 금번에도 분석대상 기간(`24.1Q~`24.4Q) 중 심층 분석조작국
지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결론
ㅇ 스위스와 아일랜드가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관찰대상국 수는 9개국
(중국ㆍ일본ㆍ한국ㆍ대만ㆍ싱가포르ㆍ베트남ㆍ독일ㆍ아일랜드ㆍ스위스)으로 확대
ㅇ 미 재무부는 향후 보고서에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뒷받침 하기 위해
교역 상대국들의 환율 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방침을 표명
ㅁ [국가별 평가] 중국의 무역불균형을 지적하며 견제 강도를 높였으며, 중앙은행 외 정부 기관
(연기금, 공적자금 등)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경고. 유로지역의 대규모 재정정책이 무역 불균형
개선 및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ㅇ (중국) 무역불균형이 큰 국가most imbalanced임을 강조하면서 환율 정책 도구를 불투명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층 강도높게 지적. 향후 공식ㆍ비공식 채널을 통한 외환시장 개입이 확인되면,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
ㅇ (한국) 외환시장 선진화가 진행되었음을 언급하면서 향후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은 시장이 심하게
왜곡되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
ㅇ (유로지역) 유로 지역 전반의 성장 및 대외 균형 회복external rebalancing을 위해 역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과잉 저축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필요함을 강조
ㅁ [시사점] 금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는 각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이 강화 되고 중국 등
특정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
ㅇ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 여건과 금번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보고서는 분석 기준 및 대외 압박 강도 등에서 큰 변화 예상
ㅇ 하반기 보고서는 10~12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 美 재무부는 추후 환율보고서가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을 지원할 것이라는 목적을 명시한 바 있어 4분기에는 환율정책을
활용한 보다 구체적인 무역압박 수단을 내놓을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