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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Global Economy

미국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부과 조치 내용 및 평가
ㅁ [이슈]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와 마약으로 인한 위협을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하고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캐나다ㆍ멕시코ㆍ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2/1일, 현지시간>


ㅁ [평가 및 전망] 관세가 발효(2/4일)되더라도 유화책 및 협상을 통해 단기 시행에 그칠 수
      있겠으나 트럼프의 관세 위협 현실화로 인한 부정적 파급영향이 확산될 우려

          ㅇ (단기적 혼란 불가피) 각국이 경제적 부담을 우려해 물밑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고려하면 관세 부과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을 수 있지만 수십년 간 유지되어온
                미국 -멕시코-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이 실질적으로 파기된 데 따른 충격이 불가피
          ㅇ (USMCA 전면 재협상 가능성) 당초 USMCA 재검토 일정은 `25.4분기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1분기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단순 재검토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전면적 재협상으로 이어질 소지<참고. USMCA 현황>
          ㅇ (무역전쟁 확산 우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할 것임을 예고한 가운데
                취임 이후 행보와 발언 등을 토대로 볼 때 보편관세가 현실화될 우려 점증

ㅁ [영향] 해당국들은 통화가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경기하방 압력이 확대될 전망이며 미국은
       수입물가 상승, 경제심리 위축 불가피→ 상호 맞대응이 지속될 경우 공급충격發 금융시장의
       위험회피성향이 확대될 전망

          ㅇ (캐나다·멕시코) 자동차, 에너지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미국과 긴밀한 공급망이
                구축된 가운데 높은 대미 수출 의존도(GDP의 20% 이상)로 경기침체 진입 가능성 제기
          ㅇ (미국)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트럼프 1기 집권 초반보다 크게 증가한 상태에서 공급측
                 충격으로 인한 성장 하방·물가 상방압력 불가피
                    *GS, 캐나다·멕시코 25% 관세→ 美 GDP -0.4% 추산
          ㅇ (금융시장) 1/31일 국제금융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방침 재표명 이후
                 ▲주가 하락 ▲强달러 ▲금리 상승의 형태로 반응했으며 향후에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

ㅁ [시사점]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이 예상보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단행됨에 따라 당분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성장둔화 및 디스인플레이션 지체 우려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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