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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Global Economy

미국

트럼프 2기 출범 7대 특징 및 평가
ㅁ [동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8일간 38건의 행정명령을 포함해
      65건의 행정조치를 시행해 자신의 1기를 포함한 역대 대통령들을 압도하는 행보를 시작 
     ㅇ 취임일 공개한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미국의 에너지 우위 및 부담 완화 △적폐 청산
          △미국 가치 복원 등 4대 핵심의제가 초기 행정조치의 발동으로 구현

ㅁ [초기 정책 특징] 정부, 이민, 외교, 기후/에너지, 통상, 경제, 보수 등 7개로 요약 
     ㅇ 바이든 정책 청산 : 첫 행정명령으로 바이든 조치 78개를 취소하는 등 ‘바이든 지우기’ 실시.
           반대인사에 대한 정치보복과 함께 정책 보좌를 위한 정부개편 추진 
     ㅇ 초기 이민정책 주력 : 가장 많은 행정조치를 발동하며 최우선 정책 추진. 국경 강화 및
           이를 위한 인력 배치, 불법 이민자 추방 및 유입 제한을 위한 행동 착수
     ㅇ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 명확화. 세부 방식은 신중 : 정책 재조정을 지시하는 등
           속도 조절. 다만 발언을 통해 영토 확대 의사를 표명하고 분쟁지역 관련국을 압박
     ㅇ 기후변화 후퇴와 에너지 독립 :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미국내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조치 축소, 에너지 자원 생산을 유도. 파리기후협정도 탈퇴
     ㅇ 관세인상 통상기조하 신중 모드 : 일부국(멕시코, 캐나다, 중국, EU) 관세를 예고.
           다만 보편적 관세는 미발표하고 무역적자 및 무역협정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신중
     ㅇ 경제정책은 민생위기 극복과 산업 육성 우선 :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물가안정,
           금리 및 유가인하 요구. 미국기업 보호, 첨단산업(인공지능, 암호화폐) 육성 계획 천명
     ㅇ 보수 정통성 정책 강화 : DEI(다양,형평,포용) 정책을 취소하고 성 정체성을 재정의

ㅁ [평가 및 전망] 트럼프 2기 초반 행보는 ‘광폭’과 ‘절제’가 병존. “역사적 속도와 힘”대로
      광범위한 정책을 제시했으며 한편으로 준비가 필요한 부문에선 “적절한 절제”를 보여줌

     ㅇ 그러나 향후에는 기발표 정책이 구체화되고 아직 제시하지 않은 관세, 무역협상,
           공급망 재편, 감세, 외교안보 등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정책 행보가 이어질 가능성
     ㅇ 이에 임기초 금융시장은 트럼프의 조심스러운 스탠스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정책 강도, 실물경제 영향, 물가 및 금리 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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