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트럼프 정부의 재출범으로 관세 등 대중국 견제 강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한
중국의 전략과 수단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고조
ㅇ (중국의 대응 환경 변화) 중국경제는 `18년 트럼프 1기 분쟁 시작 당시에 비해 기술력이
제고되었고 대미 수출 의존도도 축소되었으나 거시경제 여건은 민간 심리 위축 등으로 악화
ㅁ [향후 정책 대응] 내수 확대와 제 3국과의 통상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과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관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관세 대응 조치도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강대강 기조로 전환될 전망
ㅇ (관세) 비대칭적 수입 규모로 효과가 제한적임에 따라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자국에 유불리를 따져
품목별 선별적 관세 부과로 피해를 최소화할 전망
ㅇ (수입 제한) 미국내 파급력이 큰 농산물을 우선 제한하고, 항공부품 등으로 대상을 확대.
대립 지속 시 향후 2년간 미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1.5%p(385억$) 하락할 가능성
ㅇ (첨단 원자재 수출 제한) 희토류 등 첨단 원자재 수출 통제 품목을 확대하여 미국 산업 공급망
교란을 유도(美 핵심 품목의 中 의존도 약 20%, 첨단 원자재 60%)
ㅇ (요우커 통제 및 美 기업 제재) 과거 사례처럼 자국민의 미국 여행을 제한하는 한편, 중국 진출
미국기업에 대한 보안 검역, 소비자 고발 TV 및 불매 운동 등 비관세장벽을 강화하여
미국 기업의 트럼프 행정부 로비를 유도
ㅇ (금융) 미국채의 경우 자산동결 등을 대비해 현재 점진적인 보유 축소 추세를 이어가고,
위안화 절하폭은 자본유출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일부의 관세 상계 전망치(10%)를
크게 하회할 전망
ㅁ [영향 및 시사점] 미중 대립이 비관세 영역에서 격화되고 파급력도 커지면서 글로벌 및 우리경제의
부담이 한층 커질 가능성에 유의. 다만 신규 기회요인도 적극 활용 필요
ㅇ (비관세 충돌) 미중의 관세 합의/절충될 가능성이 더 크나, 중국의 對美 강경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비관세 분쟁의 경제적 파급력도 관세보다 두 배 이상 크게 나타날 가능성
- 미중대립으로 중국의 피해가 더 크나 미국도 중국의 다양한 맞대응으로 고용ㆍ물가ㆍ공급망 등
경제적 손실이 상당. 특히 농산물 수입 제한 등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도 큰 편
ㅇ (기회요인) 미국의 제재 강화와 중국의 맞대응 과정에서 우리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시장에서도 제고되고, G2의 對한국 투자 확대 등 반사이익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