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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Global Economy

유럽

유럽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 가능성

ㅁ [이슈] 유로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0.4%에 이어 올해도 0.9%(IMF)에 그치면서 부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구조적 배경을 점검

          ㅇ IMF(`24년 유로존 성장전망 1.5%→0.9%), 유럽중앙은행(`23.12월 0.8%→`24.3월 0.6%),
                EC(1.2% →0.8%) 등 주요 기관들은 금년 유로존의 성장 전망을 모두 1% 미만으로 하향 조정
          ㅇ 유로존은 `20년 이후 연속된 위기로 인해 경제 회복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잠재성장률
                (`20년 1.6%→`24년 1.1%)이 둔화하고 미국(IMF `24년 성장전망 2.1%)과의 성장 격차는 확대
          ㅇ 저성장의 경기순환적 요인으로 글로벌 수요 둔화, 지정학 갈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제조업 둔화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역내 구조적인 요인도 잠재

ㅁ [생산성 둔화] 유로존의 성장 저해의 주된 요인은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과도한 규제,
      기술혁신 부족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저하에 기인

          ㅇ 노동생산성 둔화: 지난 20년간 경제성장 동인인 노동생산성(`99~`07년 1.2%→
                `08~`12년 0.7%→ `13~`19년 0.8%→`20~`23년 0.3%)이 현저하게 둔화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약화
          ㅇ 총요소생산성 저하: 투자 부진, 혁신 저하, 과잉 규제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이 하락

ㅁ [통화동맹의 제약] 유로통화동맹(EMU)이 회원국 간 경제 격차에 대한 조율과 재정통합 없이 추진.
      역내 불균형 확대에도 불구 경기 대응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 운용을 제한

          ㅇ 역내 불균형 확대: 통화 통합 이전 중심국-주변국의 비대칭적인 경제 구조가 통화 통합 이후
                경상수지 불균형 확대로 이어지고 재정 위기를 야기
          ㅇ 재정통합 부재: 단일통화체제로서의 공동채무 부담, 재정이전 등 위험 분담 기능이 결여된
                가운데 공공부채 감축을 위한 재정건전화를 강조하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
          ㅇ 정부-금융-실물경제 연계: 정부의 은행 의존도가 높고 금융 취약성이 실물경제 위기를
                증폭시키는 구조(doom loop). 이를 해결하려는 은행 동맹 진전이 더뎌 여전히 취약한 모습
          ㅇ 통화정책 운영 제약: 통화정책 결정이 ECB에 집중되면서 개별국 경제 상황에 맞는 독립적인
                통화정책 운영 및 경기 순환적 대응을 제한

ㅁ [평가 및 전망] 최근 유로존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구조적인 제약 요인들이 상존하며
       지속적이고 강한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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