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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재개방의 우리경제 영향

ㅁ [검토 배경] 금년 중국경제 리오프닝으로 글로벌 경제의 동반 개선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인플레 자극 등 부작용 우려도 제기됨에 따라 우리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점검

    ㅇ 중국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아시아 및 원자재 수출국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이 촉진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성장률은 0.2~0.3%p 상승할 것으로 기대(IMF 등)

ㅁ [우리경제 견인 효과] 주요 기관들은 중국경제의 회복이 수출·관광 등 직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우리경제 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ㅇ (성장)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1%p 상승할 경우 상품과 서비스 수요가 촉진되면서 우리경제
        성장률을 약 0.2~0.5%p 제고시켜 미국경제의 성장 견인력을 크게 상회<IMF, SG 등>
    ㅇ (수출) 금년 중국경제 리오프닝으로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이 3% 내외 증가하고 최대
        수혜지역인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간접 수출 증대 효과로 인해 무역수지도 개선
    ㅇ (금융) 對중국 투자 익스포져 등을 감안할 때 중국 진출 국내 기업(금융사)의 경영환경 개선과
        함께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 일정수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ㅇ (관광) 요우커의 국내 방문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국내 소비가 약 13~21조원
        (GDP의 0.6~1.0%) 촉진되고 경제심리도 개선되는 등 수출 못지 않은 성장 견인 효과가 발생

ㅁ [중국효과 제약요인] 중국경제의 투자 동력 약화, 부품 등의 자체조달 등이 대외 수요
    활성화를 제한하고 중국發 인플레 상승 등의 부작용도 우려

    ㅇ (中 견인력 약화) 과거와 달리 대외 파급력이 큰 부동산 부문의 투자 여력이 축소되고 소비가
        경기회복을 주도하는 가운데 미중분쟁 이후 불거진 국조(國潮, 자국제품 선호) 현상도 가세
    ㅇ (中 경쟁력 제고 및 재고 누적) 중국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자체 조달이 가속화된 가운데
        경기부진으로 누적된 재고가 소진되기까지 3~6개월이 소요되면서 중국수요 창출을 제약
    ㅇ (미중 대립) 미국의 견제로 대중국 수출의 약 33%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제한될 경우
        대중 수출뿐만 아니라 무역수지 손실도 불가피
    ㅇ (중국發 인플레) 중국경제 재개방에 따른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압력에 중국제품의 수출 가격
        상승도 가세하며 글로벌 인플레를 자극할 우려

ㅁ [종합평가 및 시사점] 금년 중국경제 재개방의 우리경제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나 그 정도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중국경제 성장이 기회와 위협요인으로 동시에
    부각될 수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

    ㅇ 향후 중국경제의 성장이 유발할 수 있는 기회요인의 극대화 및 위협요인 최소화를 위해 중국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등 다방면의 노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쟁력 제고가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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