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현황]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중소은행에 대한 규제를 재강화
하려는 움직임
ㅁ [규제 강화의 경제 영향] 중소은행 규제 강화로 실물경제로의 자금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미국 성장률이 하향(JPM: 향후 1~2년간 -0.5 ~ -1.0%p. GS: 금년 -0.3%p)될 것으로 평가
ㅁ [평가] 美 중소은행이 대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규제 강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불가피. 다만 중소은행 대출 감소분이 대형은행 대출로 대체*되거나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경우 그 영향이 줄어들 여지도 충분
* Goldman Sachs, JPMorgan은 대형은행의 중소은행 대출 감소분 대체 효과는 없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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