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최근 들어 미국의 정부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한 정치권 논란이 확대
    ㅇ ‘정부부채 한도(Debt Ceiling)’는 미국 연방정부가 재정적자 보전과 정부기관 투자를 위해 발행한
        부채에 대해 ‘법적 한도’를 부과하는 것을 말함 
    ㅇ 최근에는 공화당(지출삭감과 한도상향 연계)과 민주당(한도상향 후 지출삭감)간 이견이 커
        협상 부진. 1.19일 정부부채가 법적한도에 도달하면서 재무부는 긴급조치 시행 중
    ㅇ 재무부의 긴급조치로 수 개월 버티는 동안 부채협상이 진행될 예정. 다만 현금이 고갈되는 시점에
        대해 재무부는 6월초로, 여타 분석기관들은 7~11월로 추정

ㅁ [디폴트 영향] 현금 고갈시 디폴트 발생. 디폴트 위험은 낮은 편이나 발생시 영향은 상당
    ㅇ 과거 미국의 디폴트 사례는 1930년대 전까지 4차례의 디폴트가 있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1979년에
        발생했지만 이 경우도 “일시적, 기술적 디폴트” 성격이 커 실제 디폴트 위험은 낮은 편.
        실제 디폴트에 임박할 경우 특단의 대비책은 있음
    ㅇ 미국의 디폴트 발생시 영향은 상당. 특히 디폴트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시장 큰 폭 악화,
        신용시장 경색, 실물경제 위축 등 그 영향은 재난급

ㅁ [향후 전망] 다양한 시나리오 중 “막판 합의” 또는 “일시 연장후 막판 합의” 가능성에 무게
    ㅇ 향후 예상 시나리오는 ① 부채 한도 단기 소폭 상향  ② 부채 한도 상당분 상향 ③ 부채 한도
        적용 유예 ④ 부채 한도 합의 실패
    ㅇ 현재로서는 재무부 재원이 소진되는 X Date 직전 타결되는 것에 무게. 다만, 합의 난항시
        ① 부채 한도 단기 소폭 상향 또는 ③ 부채 한도 적용 유예 등을 통해 협상기간을 단기 연장한 뒤
        9월경에 합의할 가능성도 존재 

ㅁ [평가 및 시사점] 이번 미국 정부부채 한도 논란은 정치 이슈이며 극단적 사태 회피로
    종국에는 타결될 전망이지만 그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
    ㅇ 협상 과정은 험난할 가능성이 크며, 협상 타결 전에 디폴트 우려가 반영 되거나 신용평가사들의
        등급 강등이 있을 경우 지난 2011년과 같이 금융시장 불안이 재개될 수 있음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