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당초 예상과 달리 바이드노믹스가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역할을 중시하는
정책기조가 美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의 여부를 루즈벨트,
린든 존슨 등 과거 큰 정부를 추구했던 민주당 행정부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종합 점검
ㅇ 대선 승리 불구 `20년말까지는 바이드노믹스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나 상원 다수당 탈환,
국론분열 완화(지지여론 상승), 대외 리스크 안정적 관리 등으로 반전
ㅁ [美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대공황 이후 루즈벨트 대통령으로부터 본격화된 큰 정부
패러다임은 `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등장으로 작은 정부로 전환되어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지속. 바이드노믹스로 큰 정부로의 재전환 가능성 부각
ㅇ (큰 정부 패러다임: 대공황~`70년대) 대공황 타개를 위해 `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
본격화되어 린든 존슨 대통령을 거쳐 레이건 행정부 출범까지 지속
ㅇ (Great Inflation 시대: `60년대~`80년) 린든 존슨 대통령의 재정확대에 닉슨쇼크(`71년
달러의 금태환 정지), 오일쇼크(`73년 중동전쟁/`80년 이란혁명)가 가세하면서 Inflation spiral 발생
ㅇ (작은 정부 패러다임: `80년대~2020년) 레이거노믹스의 등장 이후 신자유주의, 공급경제학
등에 기반한 작은 정부 기조 정착. 통화정책 비중 확대(Monetary dominance)
ㅁ [바이드노믹스의 세가지 경로]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유지 가능성, 고용중시 등 새로운
정책 실험이 Inflation spiral 없이 성공할 수 있을 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
ㅇ (`22.11월 중간선거 결과 주목) 루즈벨트 및 존슨 대통령은 의회 다수당 지위 유지로 일관된
정책을 지속할 수 있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중간선거 패배로 정책 추진에 애로
ㅇ (바이드노믹스의 세가지 경로)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 및 기대 인플레의 안정적 관리를
가정할 때 루즈벨트 2.0(큰 정부 패러다임으로의 성공적 전환) 가능성이 높으며 중간선거 패배
시에는 오바마 2.0, 기대 인플레 불안시 린든 존슨 2.0 위험
ㅁ [종합평가] 큰 정부 지지여론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인플레 spiral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바이드노믹스가 美 경제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어
물가·금리·환율, 자산운용, 자금흐름 및 거시경제정책에 미칠 중장기 영향에 대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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