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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10년 : 10대 변화와 평가

ㅁ [금융위기 10년간 변화] 9/15일 글로벌 금융위기 10년을 맞아 그동안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 등 10대 부문에서 나타난 변화 내용과 현 상황을 점검
 
    ㅇ (경제) △세계경제는 위기에서 회복했으나 성장동력 약화, 권역별 디커플링이 지속. △신흥국은
        자산가격 회복 불구 성장 양극화, 취약국 문제 지속. △세계부채는 경제 주체간 이전(민간 → 공공)
        만이 있을 뿐 신흥국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하여 레버리징이 심화
    ㅇ (은행) △은행산업은 전반적으로 건전화되었으나 유로존ㆍ신흥국 위주로 불안 잠재.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평가
    ㅇ (금융ㆍ주택시장) △주요 자산가격은 대부분 회복했으나 글로벌 유동성 축소 위험에 직면.
        △파생상품시장은 위기 이전에 비해 큰 폭 위축. △주택시장은 회복했으나 일부 국가들의 과열 및
        美 주택경기 불안 등의 리스크 잠재
    ㅇ (기타) △금융규제는 미국에서 일부 완화 움직임이 있으나 글로벌 전체적으로 강화. △정치에서는
        포퓰리즘과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하고 글로벌 공조가 약화

ㅁ [평가] 글로벌 금융위기는 10년을 맞아 ‘절반의 회복’에도 불구 ‘현재 진행형’으로 판단
    ㅇ 주요국들의 효과적인 위기 대응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점진적인 회복세에 접어들고 국제금융시장도
        호전. 글로벌 금융시스템은 △은행 규제 강화(체질개선ㆍ대형은행 감시ㆍ퇴출 준비) △금융시장
        안전망 구축 등으로 건전성이 보강
    ㅇ 그러나 아직까지 위기에서 완전히 회복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위기대응 과정에서 수반된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부채의 디레버리징도 부진. 특히, 일부 취약국의
        부채증가 및 자산시장 과열이 우려
    ㅇ 현재로서는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 안전해진 금융시스템 등으로 즉각적인 위기 가능성은 낮지만
        중장기적으로 과거의 부정적 유산(legacy 자산ㆍ부채)과 새로운 위험 요인이 부각될 소지
        ⇒  이에 따라 글로벌 잠재 리스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위기대응을 위한 컨틴전시 계획을
            재점검하고 글로벌 공조 여건을 보다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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