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현황] 정부부채 증가와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재정 리스크가 금리, 환율 등 금융시장 지표에 반영
ㅇ (재정) `25년말 기준 정부부채는 1,342조엔(GDP의 약 230%, IMF)으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재정수지 적자는 약 18조엔(GDP의 3.3%, Nomura) 규모로 추산
ㅇ (금융)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1월 20일 +11bp*, 21일 -9bp로 급등락했고, 달러/엔 환율은 1.27~2.9일 기간 중 약 3.2% 급등
ㅁ [원인] 다카이치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 강화 및 재원 확보 여력에 대한 의구심, 재정 건전성 우려 등에 기인
ㅇ 약 21.3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경계감과 높은 정부부채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
ㅁ [리스크] 경기 부양을 위한 재원 조달 불확실성, 정부부채 부담 증가, 구조적 적자 지속 등은 재정 지속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장기금리 상승 시 정책 딜레마 직면 가능성
ㅇ (재원 조달 불확실성) 소비세 감면에 따른 세수 공백(연간 약 5조엔,)은 재원 재배분 등을 통해 보전한다는 방침이나, 재정 여건에 따라 차환국채의 선제적 발행이 검토될 여지도 상존(Goldman Sachs)
ㅇ (정책 딜레마) 장기금리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경우, 재정정책 효과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운용에도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