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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과제들

ㅁ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금년 1월 1일 공식 취임하면서 주가가 한 달 사이에 10% 상승하며
    낙관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보우소나루 행정부에 기대하는 점 등을 점검

    ㅇ 보우소나루 정부는 경제정책에서 자유주의를 선호하는 일관된 우파 이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테메르 前정권의 정책기조를 이어가면서 보다 실용적인 노선을 추구할 가능성
        - 기독교 복음주의, 동성애 불허 등을 근간으로 부정부패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총기소지를 허용하는 정책을 추구
        - 특히 군인 출신 입각이 두드러지지만 민주주의를 저해하지 않을 것
    ㅇ 경제정책의 핵심은 사회보장제도 개혁이며 금년내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낙관론이 지속될 전망.
        그렇지 않으면 부채 부담이 경제를 압박
        -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30년내에 부채가 2배로 늘어나면서 경제시스템이 붕괴에 직면
        - 생산성이 80년대 이후 정체되고 잠재성장률이 2%에 불과해 세금부담을 늘릴 여지는 상당히 부족
        -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변화를 주면서 보조금도 삭감하고 지출상한을 지속할 필요
        - 개혁 추진 과정에서 지지세력이었던 경찰, 의료인력, 교육자 등에 타격이 불가피해 지지율 
           하락에 대한 보우소나루의 대응이 보다 중요
    ㅇ 사회보장제도 개혁 외에도 인프라 구축, 불필요한 규제 제거, 조세시스템 개혁도 해결해야 지난
        10년 동안의 2% 저성장에서 탈피 가능
        - 국가신용등급의 경우 현재 BB로 투기등급. 과거 우루과이와 콜롬비아가 투자등급을 회복하는데
           10년이 걸린 데서 보듯이 투자자들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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