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잠재성장률] 기술혁신 등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제고가 중요(Credit Suisse 외)
ㅇ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해외 생산기지 이전에 따른 국내 자본축적 둔화로 성장률은
2011~16년 2.9%에서 2017~20년에 2.2%로 하락할 소지(CS)
- 노동증가율은 0.5%에서 -0.2%로 감소세로 전환되고 자본증가율은 3.8%에서 3.5%,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은 1.3%에서 1.1%로 둔화 예상
ㅇ 투자비율이 이미 높고 고용률도 단기 개선이 어려워 향후 총요소생산성(TFP)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효율적인 구조조정, 시장개혁 등이 중요(CS, SG)
- 재정건전성 기조와 더불어 저성장에 따라 장기 균형금리도 낮아지면서, 경기상황에 따라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시행될 가능성도 상존(SG)
ㅁ [노동시장] 고령화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체 노동투입은 장기적으로 감소 전망
(Societe Generale)
ㅇ 취업자수 증가율(=인구증가율+고용률 변화)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둔화되는 추세
ㅇ 취업자들의 근로시간을 합산한 총노동투입은 향후 10년간 연간 0.2%, 이후 20년간 1.0~1.1%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청년층과 여성의 고용률(현 27%, 56%)이 2045년까지 독일 수준(45%, 70%)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높은 대학진학률, 여성의 경력단절과 직장 내 차별이 지속될 경우
상승폭이 제약될 소지
ㅁ [신생기업] 벤처캐피털 투자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OECD 외)
ㅇ 2015년 GDP에서 차지하는 벤처캐피털(VC) 투자 비중은 0.08%로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0.05%를 밑돌고 있는 대다수 국가들보다 양호(OECD)
- 작년 GDP 대비 벤처캐피털 투자 순위는 2014년에 이어 전세계 5위를 차지
ㅇ 정부는 신생기업의 벤처캐피털과 주식상장(IPO) 접근성 제고, 지적재산권 보호,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을 통하여 성장과 혁신을 촉진(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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