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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Global Economy

해외시각

유럽, 솅겐협정 중단의 역내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우려

ㅁ [유럽] 솅겐협정 중단이 장기화 될 경우 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Morgan Stanley)
  
 ㅇ [현황] 사상 최대 규모의 난민유입으로 유럽 일부국가가 국경통제 등을 강화하며 솅겐조약
        (역내 자유로운 이동 보장) 중단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
    ㅇ [솅겐조약 효과] 상품, 서비스, 자본,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단일시장이 형성되어, 
        유럽 경제는 글로벌 GDP의 30% 수준으로 성장
        - 유럽통합에 따른 단일시장 형성으로 15년간 경제성장률이 2.2%p 높아지고, 27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1992~2006년)
    ㅇ [경제적 영향] 솅겐조약의 중단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단일시장으로서의 경제적 혜택이 
        소멸되고, 역내 제조업, 교역, 관광업 등의 위축으로 성장세가 둔화
        - 국경통제에 따른 비용상승이 산업전반으로 확산되어 성장을 저해
    ㅇ [평가] 인력이동의 자유는 유럽통합의 핵심인 만큼, 솅겐협정 중단은 유럽 단일시장의 
        균열을 가져올 소지

ㅁ [중국] 부동산시장 양극화 해소를 통한 성장여력 확충을 모색
    ㅇ [현황] 금년 중국 정부는 성장부진에 대응하여 도시화 촉진을 통해 부동산시장 양극화 해소 
         및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
    ㅇ [양극화] 대도시의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률은 중소도시 수준을 크게 웃돌며 양극화가 심화
         (BofAML)
    ㅇ [중소도시 부동산시장] 최근 토지를 중심으로 중소도시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시장 양극화가 완화되고 경기개선에도 기여할 전망(SC)
        - 건설업 경기는 2015년 4/4분기 이후 주택구매 제한 폐지 등으로 확장국면이 지속. 
           다만 높은 재고수준은 불안요인
    ㅇ [정책 전망] 향후 부동산정책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소도시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전개될 
         전망(BofAML, 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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