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국제금융센터 뉴욕사무소는 한국의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월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고
ㅁ Greg Fager (Director, Asia Pacific Div. IIF)는 한국경제의 거시경제 여건이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부담 경감 및 완화적 통화정책, 서비스 산업 육성의 필요성
강조
ㅇ (정책방향) 박 당선인이 분별있는 경제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한국의 재정여건은
양호하지만 연금시스템의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재정적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 (통화정책) 한국은행이 다소 보수적인 통화정책을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바람직하다고 평가
- (세제방향) 한국이 잠재성장률 이하의 성장을 하고 있는데, 법인세의 추가 인하를 비롯하여,
경기 촉진적인 조세정책을 통한 성장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분석
- (소득불균형)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하며, 박근혜 당선자의 '국민행복
기금' 구상을 긍정적으로 평가. 광범위한 계층 보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집중하여
시행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
- (재벌정책) 야당이 집권했을 경우에 비해 더욱 신중한 재벌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대기업 집단의 특권폐지 및 법규 준수 등 공정거래 질서를 강화하는 재벌정책 방향을 긍정적
으로 평가
ㅇ (장기과제) 현재 한국경제의 경쟁력은 양호하지만, 일본경제의 부활은 최대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 또한 중국경제의 성장에 대비하여 제조업 외에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
- 또한, 역외금융센터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경영에 대한 정부 개입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지적
- 한편, 최근 중동지역에서 한국기업의 활약을 높게 평가하며, 라틴아메리카 등 기존에 비중이
작았던 지역으로의 수출을 증가시켜 특정지역 의존경향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권고
ㅇ (위험요인) 신용카드 부채가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할 수 있다고 지적
- 또한, 중소 및 중견기업들의 경영 부진이 향후에 위기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평가하며,
이들의 과도한 부채가 금융시스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
ㅁ Robert Mellman(Managing Director, JP Morgan)은 소득불균형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은 쉽지 않다며, 특히 한국의 재벌 중심 체제가 경제불평등을
확대시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투명성 강화 외에 효율적인 제재 수단을 찾기는 어렵다고
분석
국제금융센터 직원 정보 확인
국제금융센터 직원 정보 확인
KCIF 서비스 안내
정보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정보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형 팀장 (TEL : 02-3705-6151, E-mail : jhlim@kci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