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문제제기] 아시아 경제는 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성장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AI가 대안적 성장동력으로 부각되며 성장 및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
ㅇ 이에 AI 도입 시차가 국가간 성장 격차와 국가내 분배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IMF 등의 보고서를 통해 분석하고, 분배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
ㅁ [국가간 성장 격차] AI 도입 시점 차이가 아시아 국가간 성장 격차를 확대
ㅇ 조기 도입국: 한국ㆍ일본 등 역내 선진국은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와 고숙련 노동력을 기반으로 AI를 조기 도입(2025년)해 연평균 0.5%p~1.0%p의 추가 성장 효과를 창출
ㅇ 후발 도입국: 베트남 등 역내 신흥국은 글로벌 금리 상승에 따른 AI 도입 지연으로 성장 효과가 연평균 0.2%p~0.8%p에 그칠 전망 → 구조개혁 부재 시 성장 격차 확대
ㅁ [국가내 분배 불균형] AI 조기 도입의 성장 제고 효과에도 불구하고 숙련도별 임금 및 세대간 소득 격차 등 분배 측면의 불평등이 심화
ㅇ 숙련도별 임금 격차: 고숙련 노동자는 AI와 보완ㆍ대체 관계에 따라 임금이 오르거나 일부 직군은 고용ㆍ임금이 위축되는 등 영향이 엇갈리며, 저숙련 노동자는 대체관계로 임금이 정체 또는 하락 위험에 직면
ㅇ 세대간 소득 격차: 고령층은 AI발 금리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 증가로 혜택을 누리는 반면, 청년ㆍ중년층은 노동 소득 의존도가 높아 소득 개선 속도가 지연
ㅁ [재분배 정책] AI 확산에 따른 분배 불균형 완화 위해 선별ㆍ보편 이전지출 효과를 분석 한 결과, 두 정책 모두 불평등 개선과 GDP 손실을 동반(trade-off)하나, 그 정도에는 차이
ㅇ 불평등 개선: 지니계수 감소폭은 선별 지원(일본 -7.0%p, 싱가포르 -5.7%p)이 보편 지원(일본 -4.4%p, 싱가포르 -2.5%p)보다 커, 선별 지원이 불평등 완화에 더 효과적인 정책
ㅇ 산출량 손실: 연평균 실질GDP 감소폭은 선별 지원(일본 -1.6%p, 싱가포르 -1.1%)이 보편 지원 (일본 -0.95%p, 싱가포르 -1.1%p)보다 커, 보편 지원이 GDP 손실 완화에 더 효과적인 정책
ㅁ [시사점] AI 기술 혁신이 아시아 경제에 뚜렷한 성장 효과를 제공하나, 국가간ㆍ국가내 성장 및 분배 격차를 동반하므로 인적 자본 중심의 구조개혁, 재분배 정책의 정교한 설계 등 정책 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