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관세의 쌍방 영향 분석] 미국의 경우 물가상승 여파, 수입대체, 관세 수입의 재정 보전
효과를, 수출국 경우 수출물량 감소와 마진 축소, 내수위축 효과 등을 반영
ㅇ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분석 결과 `25년 글로벌 성장률은 트럼프發 관세가 없었던
시기 대비 -0.16%p 감소 추산(`24년 성장률 3.29%를 기준으로 할 경우 `25년은 3.13%) * `25년 중 신규관세가 없었던 시기와 4~7월 유예기간 중 관세, 8월 이후 조정된 관세를 기간별로 감안하여 적용
– 반면 `26년 글로벌 성장률에는 조정된 관세가 전기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가정 했기에
트럼프發 관세가 없었던 시기(`24년)보다 -0.44%p 감소할 것으로 추산
ㅁ [평가] 고율의 상호관세가 일부 하향 조정됨에 따라 글로벌 성장률 감소폭은 감내 가능한 수준.
향후 美측이 투자 이행 미진 등을 이유로 재차 고율관세 압박에 나설 가능성은 상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