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국가별 관세] ①국경 보안 및 펜타닐 관세(중국ㆍ캐나다ㆍ멕시코)와 ②상호관세(캐나다ㆍ
멕시코 제외 전세계)로 구성. 두 관세는 합산(①+②)하여 적용(중국). 국가별 관세는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 등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하한은 10%(기본 관세)
ㅇ 국가별 상호관세 중 기본 관세 10%는 이미 적용 중이며, △합의 완료 3개국은 확정치 적용(영국 10%, 베트남 20%, 인도네시아 19%). △캐나다ㆍ멕시코는 25% 적용 중이나 8.1일부터 각각 35%, 30% 적용 예정. △중국은 30% 잠정치 적용 중이며 8.12일까지 협상 진행 중. △57개국+EU는 8.1일부터 국가별 상호관세 적용 예정
ㅁ [품목별 관세] 철강/알루미늄(50%), 자동차/부품(25%)에 이미 적용 중이며, 구리 (50%)는
8.1일부터 적용.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7월말 관세 부과 예고
ㅁ [주요국 협상 상황] EU,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대만, 인도
ㅇ EU: 7월초만 해도 합의에 근접했다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7.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20% → 30%로 상향하면서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
ㅇ 중국: 6.11일 런던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된 ‘제네바 실행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구체적인 무역협상이 진행 중이며, 최근 일부 진전
ㅇ 일본: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관측. 일본도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여론에 반하는 정도의
양보는 불가하다는 입장
ㅇ 대만: 대만은 7.8일 미국과 3차 대면 협상을 진행. 다수의 핵심 쟁점에서 공감대에 도달했으며 4차 협상의 필요성을 상호 인식했다고 발표. 반도체 관세가 관건
ㅁ [시장참가자 시각] 주요국과의 협상이 일부 타결되면서 최종 관세율은 미국이 제시한
관세율보다는 다소 낮아질 것이라는 시각이 다수이나, 품목별 관세는 협상 여지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
ㅇ 국가별 상호관세와 달리 품목별 관세는 미국의 강경한 태도를 고려할 때 협상을 통한 인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