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최근 美中 고위급 회담에서의 관세유예 합의 등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 기조가
      장기화할 소지가 있어 그 영향에 대한 점검 필요
          ㅇ 당분간 관세가 현 수준에 머물더라도 확정치가 아닌데다 여전히 높은 관세율 속에
                정치 일정, 국가전략 대치로 보호주의 기조가 쉽게 전환되지 않을 가능성 상존
                    –    보조금 이슈와 우회수출 차단 등에 대한 합의에서 난항이 예상되어 추후의
                          고관세 부활, 통상정책 변경 리스크 등에 대비하려는 중장기 전략 실행이 예상

ㅁ [글로벌 영향] 양국의 교역·투자 패턴에 전략적 변화가 발생할 경우 글로벌 물가·
      자산가격·성장 경로 등에 구조적 충격이 내재화될 소지
          ㅇ (공급망 재편 비용 발생) 양국이 프렌드쇼어링을 강화할 수 있고 이 경우
                설비(FDI)·물류 재배치 비용, 상대국 표준 충족 비용 등이 늘어나면서 총비용 증가에 직면
          ㅇ (인플레 압력 증가) 공급망 비용 증가, 생산성 저하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각국으로 전이되면서 글로벌 물가 형성에서 구조적인 상방리스크가 형성될 소지
          ㅇ (정부부채 증가) 한정적인 관세수입보다 ‘성장둔화→일반세입 감소’+
                ‘상대국 보복관 세→산업지원금 증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국채발행 수요 상향
          ㅇ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미국 소비→중국 흑자→중국의 미국채 매입’에 따라
                구축되었던 자금흐름이 다양한 국가로 분산되면서 각국에서 금융지표들의 급등락이 발생
          ㅇ (교역량과 성장률 둔화) G2 중심 글로벌 교역량 감소 등으로 인한 성장세 둔화 유발
                    –    美中간 관세 장기화 시의 시나리오별 GDP 영향을 분석해 보면 5.12일 합의가
                          유지될 경우 글로벌 GDP 규모는 IMF(`25.4월)의 예상경로를 소폭 상회할 여지가
                          있으나, 다시 관세가 상향될 경우 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추정

ㅁ [평가 및 시사점] 美中 분쟁이 일시적 쇼크가 아니라 구조적·지속적 긴장으로 고착될 경우,
      세계경제는 단순한 교역 감소를 넘어 공급망 재편, 금융시장 분절, 잠재성장률 하향 등의
      다층적인 변화에 직면
          ㅇ 단기적으로 공급망 재편 비용 증가는 수입비용 상승을 거쳐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게 되고 부채 증가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교역 감소 등은 성장둔화를 유발하여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를 상향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