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개요] `09.7월 스웨덴(Riksbank)을 시작으로 덴마크(DN: Danmarks Nationalbank),
유로존(ECB), 스위스(SNB: Swiss National Bank), 일본(BoJ) 등 5개국이 NIRP
(마이너스금리정책) 시행 중
ㅇ (정의) NIRP는 중앙은행들이 상업은행 예치금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여 신용확대,
인플레이션 촉진, 통화절상 완화 등을 도모하는 정책(IMF, `20.4월 WEO Ch.2)
ㅇ (목적) 각국 중앙은행은 통화가치 상승 억제(덴마크·스위스), 인플레이션 촉진(유로존· 일본·
스웨덴) 및 금융여건 완화(유로존·일본) 등을 주 목적으로 NIRP를 도입
ㅇ (유형) NIRP 도입 5개국은 정책금리 중 수신금리는 모두 마이너스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기준금리에도 마이너스 적용. 시중 예·대금리 마이너스는 제한적
ㅁ [평가] 금리하락, 신용확대, 통화절상 완화, 경기부양 및 물가상승 등의 긍정적 효과와
은행수익성 악화, 자산가치 과열 등의 부작용 공존. NIRP 심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
ㅇ (긍정적 효과) 금리하락, 통화절상 완화, 은행신용 확대 등 금융부문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가운데 실물측면에서도 성장률 및 물가상승에 일정부분 기여
ㅇ (부정적 효과) 예대마진 축소 등에 따른 은행수익성 악화, 부동산 및 금융자산 과열, 부채증가
등을 촉진할 우려
ㅁ [연준 시행가능성] 자산매입 확대, 포워드가이던스 강화, YCC(Yield Curve Control) 등
NIRP 외 추가 통화완화 수단들의 존재, 정책효과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부정적 평가가
우세
ㅇ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유로존·일본과 달리 은행보다는 자본시장 중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를
통한 신용확대에는 한계
ㅇ MMF($4.8조)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미국의 단기금융시장에도 큰 충격이 될 소지
ㅁ [전망/시사점] 旣시행국은 NIRP 심화의 실익이 크지 않아 당분간 동결 예상되며 미국은
단기내 가능성이 미미해도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형태의 NIRP를 시행할 수 있음에 유의
ㅇ NIRP 확산시 글로벌 저금리 심화, 주요 벤치마크 금리가 0%에 근접하는 일본화 경향 가속,
자산시장 과열 및 부채 증가, 은행·보험·자산운용 등 금융업 환경 악화 우려
국제금융센터 직원 정보 확인
국제금융센터 직원 정보 확인
KCIF 서비스 안내
정보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정보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형 팀장 (TEL : 02-3705-6151, E-mail : jhlim@kci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