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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효과 및 시사점

ㅁ [개요] `09.7월 스웨덴(Riksbank)을 시작으로 덴마크(DN: Danmarks Nationalbank),
    유로존(ECB), 스위스(SNB: Swiss National Bank), 일본(BoJ) 등 5개국이 NIRP
    (마이너스금리정책) 시행 중

    ㅇ (정의) NIRP는 중앙은행들이 상업은행 예치금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여 신용확대,
        인플레이션 촉진, 통화절상 완화 등을 도모하는 정책(IMF, `20.4월 WEO Ch.2)
    ㅇ (목적) 각국 중앙은행은 통화가치 상승 억제(덴마크·스위스), 인플레이션 촉진(유로존· 일본·
        스웨덴) 및 금융여건 완화(유로존·일본) 등을 주 목적으로 NIRP를 도입
    ㅇ (유형) NIRP 도입 5개국은 정책금리 중 수신금리는 모두 마이너스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기준금리에도 마이너스 적용. 시중 예·대금리 마이너스는 제한적

ㅁ [평가] 금리하락, 신용확대, 통화절상 완화, 경기부양 및 물가상승 등의 긍정적 효과와
    은행수익성 악화, 자산가치 과열 등의 부작용 공존. NIRP 심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
 
    ㅇ (긍정적 효과) 금리하락, 통화절상 완화, 은행신용 확대 등 금융부문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가운데 실물측면에서도 성장률 및 물가상승에 일정부분 기여
    ㅇ (부정적 효과) 예대마진 축소 등에 따른 은행수익성 악화, 부동산 및 금융자산 과열, 부채증가
        등을 촉진할 우려

ㅁ [연준 시행가능성] 자산매입 확대, 포워드가이던스 강화, YCC(Yield Curve Control) 등
    NIRP 외 추가 통화완화 수단들의 존재, 정책효과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부정적 평가가
    우세

    ㅇ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유로존·일본과 달리 은행보다는 자본시장 중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를
        통한 신용확대에는 한계
    ㅇ MMF($4.8조)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미국의 단기금융시장에도 큰 충격이 될 소지

ㅁ [전망/시사점] 旣시행국은 NIRP 심화의 실익이 크지 않아 당분간 동결 예상되며 미국은
    단기내 가능성이 미미해도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형태의 NIRP를 시행할 수 있음에 유의

    ㅇ NIRP 확산시 글로벌 저금리 심화, 주요 벤치마크 금리가 0%에 근접하는 일본화 경향 가속,
        자산시장 과열 및 부채 증가, 은행·보험·자산운용 등 금융업 환경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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