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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핀테크 규제의 글로벌 Sandbox 구축 추진

ㅁ [동향] 英 금융감독청은 핀테크 규제의 Global Sandbox 구축을 위해 12개 주요국 
    금융감독기관ㆍ유관단체가 협력하는 기구(국제금융혁신네트워크, GFIN)를 설립한다고 발표

   ※ Sandbox : 신기술 및 서비스 테스트를 위해 일정기간 이에 적용되는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 
    ㅇ GFIN은 금번에 Global Sandbox 구축을 위한 미션을 설정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
       10/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이후 구체적 일정을 발표할 예정
    ㅇ `16년 영국을 시작으로 20여개국이 핀테크 등 금융부문 규제 Sandbox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나 이는 개별 국가 차원으로 금번 다수 국가의 공동참여와는 상이

ㅁ [평가] 글로벌 차원의 핀테크 규제 Sandbox는 국경을 넘나드는 서비스를 계획하는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이를 규제하려는 감독기관 모두에게 유리한 시도로 평가

    ㅇ GFIN이 정착될 경우 △핀테크 산업 육성 촉진 △핀테크 규제의 글로벌화 유도 △각국의 정보 
       공유 활성화 △글로벌 금융범죄 공조 대응 등에 긍정적일 전망. 다만, 국별 상이한 이해관계와 
       관심사로 예상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될 소지
    ㅇ 우리도 핀테크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화 △핀테크 
       규제의 글로벌 공조 등을 위해 현재 초기 단계인 GFIN에 대한 참여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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