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전세계 난민 수가 지난 2년간 소폭 줄어들었으나, 금년 들어 중동 전쟁과 중남미 치안 악화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그 영향을 점검
ㅇ 전세계 난민 수는 `23년 3,760만명에서 `25년 3,641만명으로 3.2% 감소하였으나, 최근 베네수엘라, 쿠바, 중동 등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금년에는 크게 증가할 전망
ㅁ [주요국 대응] 미국, 유럽 등이 정치•경제적 이유로 난민 유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인도적 지원 자금도 축소하면서 난민 문제가 더욱 부각될 가능성
ㅇ 난민 유입 제한: 미국은 금년 난민 수용 상한선을 역대 최저인 7,500명으로 `25년 12.5만명 대비 94% 감축하고 유럽도 역외 추방센터를 설치하여 추가 유입을 통제
ㅇ 지원 자금 축소: 주요국들이 원조 예산을 크게 삭감하면서 세계 인도적 자금이 `24년 372억달러에서 `25년 259억달러로 30% 줄어들고 난민 지원 범위도 축소
ㅁ [난민 유입 영향] 난민 수용국이 △인플레이션 가속화 △투자 및 노동생산성 둔화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겪으면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사회적 갈등도 심화될 소지
ㅇ 인플레이션 가속화: 난민은 유입 초기 노동•생산에 투입되기 어려운 데다, 이들의 의식주 해결을 위한 공공재 지원이 의료, 인프라, 주택 등의 가격을 인상
- 튀르키예는 난민 비율이 1%p 늘어날 때마다 주택 가격이 2%p 이상 상승(World Bank)
ㅇ 노동생산성 및 투자 둔화: 난민은 내국인 대비 생산성과 임금이 낮은 데다, 치안 불안과 인프라 부족 등을 유발하여 기업의 투자에도 부정적으로 작용
ㅇ 재정건전성 악화: 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과 국경 관리 강화로 재정 지출이 확대. 특히, 저소득국은 정부 예산 대비 난민 지출이 커 부담이 심화
ㅁ [종합평가] 중동 전쟁 이후 주요 난민 유입국의 재정 악화와 금융 불안이 가중될 소지.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난민 유입이 선진국에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신흥국에서는 신용등급 하향 등을 유발하여 지역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음에도 유의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