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일본 정부는 6.30일 370조엔 이상 규모의 중장기 공공•민간 투자 로드맵, 예산 편성 방법 변경 방침 등이 담긴 『2026 경제 재정 운영 및 개혁의 기본 방침 (초안)』을 공개. ‘재정건전화’ 문구는 삭제되었으며 ‘적절한 금융정책’ 운영이 강조
ㅇ ▲새로운 투자틀을 창설하고 ▲예산 요구액에 상한을 두지 않으며 ▲경제 안보 상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프레임으로 관리하면서 ▲재정 운영의 핵심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로 전환, PB기초재정수지의 일시적 악화를 허용하는 것 등이 골자
ㅇ 정부는 연간 추가 지출 규모를 실질 기준 10조엔으로 가정하여 추가 지출이 민간 투자를 얼마나 자극하는지에 따라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 성장 전략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나리오에서는 정부부채 비율의 하락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ㅁ [시장참가자 평가] 다카이치 내각의 재정확장, 금융완화 선호가 재확인된 내용으로 재정지배 우려가 증가. 재원, 공급 제약 하에서의 재정 확장은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지기 쉽고 일본은행의 부담을 높이게 될 우려
ㅇ 정부 지출비율, 자금조달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재원 논의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다수. 소비세 인하, 국방비 지출 관련 불확실성도 잔존
ㅇ 정부부채 증가, 국채시장 불안은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정상화를 어렵게 하고 단기 실질금리를 마이너스권에서 방치시킬 가능성
ㅁ [금융시장 반응] 『성장 전략』과 『경제•재정 운영 및 개혁의 기본 방침』의 내용이 보도된 6월 중순 이후 국채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가 가속
ㅇ 10년물 국채금리는 30년래 최고 수준(7.9일 2.876%)으로 상승.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자 지급 비용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장기 금리를 보수적으로 (높게) 가정하지만 금리는 이미 `26회계년도 예산안 적용 수준(3%)에 근접
ㅇ 엔화 가치도 40년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7.8일 엔/달러 환율 162.59). 유가 하락, 일본 은행 금리 인상도 지지 요인이 되지 못한 모습
ㅁ [전망 및 시사점] 정부는 금융정책 관련 문구 조정, 일본공적연금펀드(GPIF)의 국내 투자 확대 등을 시사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시장의 의구심이 지속. 다카이치 총리 임기중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