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일본의 방위•안보 정책은 방위비의 큰 폭 증액, 무기수출 제한 완화 등으로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
ㅇ 다카이치 내각은 위기관리 및 성장투자를 위한 17개 전략 분야의 하나로 방위 산업을 선정. 내년도 예산 요구액, 새로운 안보 3문서 등에서도 방위정책의 방향성이 확인될 전망
ㅁ [전략적 동기] ①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활동 억제 ②자체 방위력 강화 ③국내 방위산업 육성 ④국제 경제 안보 협력 확대 등
ㅇ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 러우 전쟁으로 탈냉전 시대가 종료되고 유사한 사태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인식이 증가. 특히 중국이 센카쿠 열도,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서 군사 활동을 확대하고 있는데 대한 경계감이 고조
ㅇ 자체 방위력 강화: 세계 각지에서 군사적 충돌이 늘어나고 안보를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유사시 장기간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이른바 계전(繼戰) 능력 강화가 핵심 과제로 부상
ㅇ 국내 방위산업 육성: 수출 시장이 개방되면 수익성 개선 등으로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방위비의 해외 유출(엔저)도 억제 가능
ㅇ 국제 경제 안보 협력 확대: 일본은 인재 부족, 취약한 공급망 등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어 방위장비 이전, 공동 개발•생산 등을 매개로 다자간 안보 협력 체제 구축을 모색
ㅁ [시사점] 글로벌 전반적으로 방위 능력 강화, 경제 안보, 성장 전략을 연계하는 움직임이 강화. 방위 산업에의 영향과 네트워크형 안보 체제로의 변화에 주목
ㅇ 협상력 강화,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한 광역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 일본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개정 등은 수출 확대보다 개발•생산에서 정비•보급 기술 협력에 이르는 일련의 관계를 통해 경제 안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