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참의원 선거 결과] 7월 20일 실시된 27회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 이에 여당의 정국 주도권이 크게 약화되는 것은 불가피

ㅁ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경제의 영향과 전망] 정국 불안의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가운데
       재정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이 커질 우려
          ㅇ 참의원 선거 결과로 경제 등 주요 정책 운영에서 야당의 위상이 확대. 예산과 법안의
               통과를 위해 야당과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 특히 야당이 참의원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가 실현되면, 재정 건전성 유지는 어려울 전망
               –    금융시장에서는 향후 재정확장 기조와 관련 불안한 움직임. 장기금리는 일시적으로
                     17년 만에 가장 높게 오르고, 외환시장에서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엔화 매도세 확산
               –    그러나, 참의원 선거에서 쟁점이 된 감세대책의 재원 확보와 미래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정치권 논의는 거의 없는 가운데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의 위험도 상존
          ㅇ 물가상승 대책의 중요 도구인 통화정책은 정치구도의 변화에 따라 차별화될 전망
          ㅇ 참의원 선거에서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큰 쟁점이 되지 않았는데, 이는 이시바 총리가
                미국과 관세협상 시작 전부터 야당 수뇌부의 의견을 청취하여 진행했기 때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은 미ㆍ일 관세협상에서 정부 여당의 문제를 지적하며,
                          여타국과 공조를 제시. 선거 후 관세협상은 중요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
          ㅇ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 약진한 우익 정당의 외국인 규제 강화가 향후 일본 경제 및
               사회에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

ㅁ [평가 및 시사점] 참의원 선거 후 일본의 재정 건전성 문제와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져 일본 경제의 회복세에 부정적 영향. 다만 새로운 일본의 정치 지형에서는 미국
       관세정책 대응의 공조를 활용하는 한편 한일 외교관계의 안정성을 모색할 필요
          ㅇ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본 정치권이 연계 강화를 주장하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일본과 공조하는 한편 일본의 금융시장 불확실성, 그 중 엔화가치 변동성에 대비한
                수출 여파를 면밀하게 주시하여 대응. 아울러 우익정당 대두에 따른 유연한 한일
                양국관계 개선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