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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J 마이너스금리 도입 및 보완조치에 대한 평가

ㅁ [이슈] 일본은행(BOJ)은 1/29일 마이너스 정책금리(-0.1%)를 도입, 3월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 보완조치를 발표

    ㅇ 양·질적통화완화(QQE)와 마이너스 금리정책(NIRP) 병행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초과 
        지준 성격의 예치금에 대해서만 마이너스금리를 적용하고 잔액을 일정수준으로 유지

ㅁ [시장반응]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가운데 단기금융시장의 기능이 제약되고 
    은행주가는 큰 폭 하락
    ㅇ 국채시장: 1/29일 이후 장단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여 10년물까지 마이너스금리 영역에 
        진입.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20년 이상 초장기물에 대한 수요도 급증
    ㅇ 단기자금시장: 단기금리 하락으로 자금운용이 어려워지면서 MMF·콜시장 등이 크게 
        위축되고, 일부 MMF는 신규수탁을 중단
    ㅇ 은행주가: NIRP 도입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가 확산되면서 은행주 급락. TOPIX 
        은행지수는 1/28일 179에서 2/12일 120로 33% 급락 후 최근 150 내외로 회복

ㅁ [평가] NIRP 도입 후 수익률곡선이 빠르게 하향이동 하였으나 시장의 위험회피 성향은 
    오히려 강화되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불확실
    ㅇ QQE+NIRP 정책의 한계: 은행 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복수금리체계 
        운용으로 NIRP 적용대상이 BOJ 예치금 중 일부에 그쳐 정책효과 제약
        - 앞으로 QQE를 통해 확대 공급되는 유동성은 NIRP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
    ㅇ QQE 지속가능성 논란: 구로다 총재는 NIRP 도입이 매입자산 부족 때문이 아님을 
        강조했으나, 최근 BOJ 국채매입 입찰에서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는 모습
        - NIRP에 따른 국채수익률 하락으로 은행들이 국채매도에 소극적인 데에도 상당부분 기인
    ㅇ 민간 조달금리의 하방경직성: 국채금리의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어도 은행 예금금리가
        마이너스를 보이기 어려운 만큼 회사채·대출금리 등은 0%가 하한이 될 가능성 상당
        - 실질시장금리가 자연금리보다 상당수준 낮아지도록 하여 경제활동을 자극하고자 하는 
           정책목표 달성이 곤란

ㅁ [시사점] BOJ가 최근 경제전망을 하향하면서 조만간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새로운 보완조치의 시행 등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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