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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Global Economy

일본

일본의 통화정책 및 세계경제에 대한 해외시각

ㅁ [아베노믹스에 대한 일 당국의 평가] 4월 소비세 인상에 따른 악영향이 예상보다 컸던
    것이 추가 양적완화의 주요 배경이나, 통화당국과 GPIF 등의 전례없는 긴밀한 공조
    등으로 추후 긍정적 성과 기대
  
    ㅇ BOJ의 양적완화(QQE)는 ‘13년 4월 출발하여 2년내 물가상승률 2%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기한이 없는 open-ended 조치로, 최대 목적이 20년간 지속된 디플레이션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점을 강조
    ㅇ BOJ가 매입하는 CP, 회사채, ETF 등은 총액 대비 상당히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언급함에
        따라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15년 7~10월)도 시사
    ㅇ QQE를 지지하는 3가지 요건은 ①세계경제 저점 통과로 인한 주요국의 엔화 약세 용인,
       ②정부-BOJ의 적극적 공조, ③통화 샤먼(Monetary Shaman, 중앙은행이 구두로 시장의
        기대심리를 움직이는 주술사 역할을 하는 것)

ㅁ [구조적 장기침체 가능성] ‘Secular stagnation’이 주요 화두로 부각 되었으며,
    중장기적으로 인구 고령화, 정치적 요인 등으로 세계 경제에 New normal이 될
    가능성 제기

    ㅇ 크루그먼 교수는 2개의 가설(①선진국이 ‘부채의 함정’에 빠졌거나, ②이미 구조적 장기침체
        진입)을 제시하면서 세계경제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피력
        - 유럽은 독일이 주변국에 대한 구제금융을 우려해 긴축만을 강요하고 있어 ‘90년대 일본과
           유사하거나 악화된 상황으로 평가 → 드라기노믹스 필요
    ㅇ 한편, 다수의 투자기관들은 유럽의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한 미 경제로의 파급
        효과는 약할 것으로 평가 
    ㅇ 중국의 경우, 투자 위주의 성장으로 인한 불균형 심화, 과도한 부채 등으로 Secular
        downtrend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

ㅁ [시사점] 아베노믹스가 자기실현적 예언(Self fulfilling prophecy)의 성격이 강한
    가운데, 단기적으로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에 유의. 신흥국 경기도 큰 폭의 반등은
    어려워 당분간 저성장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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